트럼프 대통령이 CNN·MS나우·폴리티코를 백악관에서 내보냈다. 이유는 “가짜뉴스”였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출입 권한을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다. 법원이 “CNN 보도가 맞다”고 판정한 건 아니다. 백악관이 기자를 쫓아내는 방식이 너무 막무가내였다고 본 거다.

‘가짜뉴스’라는 딱지가 정부의 만능 출입금지 도장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 “가짜뉴스니까 나가”가 안 통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 MS나우, 폴리티코가 자신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백악관 출입을 막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도 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일이라면 정부가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백악관은 동네 회의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취재하는 곳이다.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한 기자부터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안에 남는 사람은 결국 질문을 조심하게 된다.

회의 시간마다 선생님한테 불편한 질문하는 학생만 복도로 내보낸다고 생각해보자. 그 교실은 조용해질 수 있다. 대신 제대로 된 수업은 끝난다.

이번에 법원이 문제 삼은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백악관이 세 언론사의 출입증을 빼앗기 전에 사전 통보도,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티머시 켈리 판사는 정부가 누군가의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빼앗기 전에는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보도

이건 기자들만의 특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너 마음에 안 든다”며 출입증, 자격, 권한을 하루아침에 뺏어도 되느냐는 문제다.


⚖️ 법원은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쪽은 “언론 자유를 공격한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은 꽤 위험하다. 누가 가짜뉴스인지 정부가 정하고, 그 판단만으로 취재 자격을 끊을 수 있다면 비판 보도는 언제든 “국가안보 위협”으로 포장될 수 있다. 이름은 출입 관리인데, 실제로는 불편한 언론을 골라내는 장치가 되는 거다.

켈리 판사도 백악관의 국가안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 사례로 든 CNN의 백악관 벙커 관련 보도는 해당 기자의 출입증 갱신보다 수개월 전에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당장 위험하다”고 하며 출입을 끊은 설명으로는 빈틈이 컸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보도

▶ 백악관 출입은 권리인가, 특권인가

정부 쪽 변호사는 법정에서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이 출입자를 고를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이라는 공간만 놓고 보면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미 출입증을 받고 취재해온 특정 기자를, 비판 보도 뒤에 아무 절차 없이 내보내는 건 다른 얘기다. 새 회원을 받을 때 기준을 세우는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기존 회원을 이유도 안 듣고 강제 탈퇴시키는 건 다르다.

정부가 출입 기준을 만들 수는 있어도, 비판 보도 자체를 퇴장 사유로 쓰면 그 기준은 권력이 된다.


⏳ 이겼다기보다, 우선 문을 다시 연 결정

이번 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임시제한명령이다. 미국에서 TRO라고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식 판단 전까지 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잠깐 원상태를 돌려놓는 조치에 가깝다.

이번 TRO는 __14일간__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사이 법원은 백악관의 출입 금지가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지 더 따져보게 된다. 아시아경제 보도

그러니 “트럼프가 최종 패소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반대로 “법원이 언론 편을 완전히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아직 빠르다.

그래도 이번 결정이 던진 메시지는 꽤 선명하다.

“가짜뉴스”는 요즘 너무 편리한 단어가 됐다. 싫은 보도, 불편한 질문, 내 주장과 다른 해석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다루는 기준은 ‘내가 그 보도가 싫으냐’가 아니라 ‘그 보도가 법과 사실에 맞느냐’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에 반박하고 싶다면 반박하면 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내고, 틀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된다.

하지만 문부터 잠가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건 가짜뉴스와 싸우는 모습이라기보다, 질문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모습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