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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정책실장, 성장보다 내 집 월급부터 챙기겠다는 인사

경제 숫자가 좋아져도 생활이 그대로면, 국민은 회복을 믿지 않는다

하준경 정책실장 인사의 뜻은 꽤 분명하다. 정부가 이제 성장률이나 수출 같은 큰 숫자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의 온기가 집값과 일자리, 월급 통장까지 내려오게 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말은 좋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은 발표 한 번으로 바뀌는 분야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민생을 챙기겠다’는 문장이 아니라, 월말에 카드값을 낼 때 조금 덜 불안한 생활이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기존 경제성장수석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이제 성장 전략뿐 아니라 복지, 교육, 주거, 일자리처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두루 조율하는 자리에 앉는다. 청와대는 하 실장을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최근 내건 핵심 사회정책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세 가지다. 청와대 인선 발표 내용을 보면, 성장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이어 붙이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경제성장수석이 경제라는 엔진을 돌리는 자리라면, 정책실장은 그 차가 어디로 갈지 정하고 승객이 멀미하지 않는지 보는 자리에 더 가깝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답답해하는 건 엔진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다. 차는 달린다는데 나는 왜 제자리냐는 거다. 수출이 늘고 성장률 전망이 나아졌다는 뉴스가 나와도, 전셋값과 대출 이자, 취업 걱정이 그대로면 체감은 달라지지 않는다. 성장했다는 발표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감 사이의 틈, 하준경 정책실장이 메워야 할 건 바로 그 틈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이 생활 쪽으로 무게를 옮긴 자리에는 문신학 전 산업통상부 차관이 경제성장수석으로 왔다. 반도체, 에너지, 원전, 산업 정책을 두루 맡았던 관료 출신이다. 문 수석에게 기대되는 일은 비교적 선명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을 실제로 굴리는 일이다. 대미 투자 후속 협상과 산업 프로젝트도 그의 책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구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정책실장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챙기고 경제성장수석이 산업과 투자 실행을 맡으면, 한 사람이 모든 공을 잡고 뛰는 것보다는 낫다. 축구로 치면 공격수와 미드필더에게 동시에 골키퍼 장갑까지 끼우지 않은 셈이다. 다만 산업 투자는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공장 하나 짓고, 기술 하나 키우고, 일자리 하나가 안정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린다. 그래서 문신학 경제성장수석의 성과를 당장 취업률 숫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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