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이제 절차 설명을 주고받는 단계를 넘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공석의 책임이 대법원장에게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엔 이건 공백을 빨리 끝내기 위한 압박이면서, 동시에 싸움의 온도를 한 단계 올린 말이다. 문제는 말이 세졌다고 대법관 한 자리가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향한 한 문장 더가 아니라, 멈춘 절차를 실제로 다시 굴리는 행동이다.
📂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공개 압박으로 바뀌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면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는 것이라며, 새 제청 절차를 빨리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발언 보도도 같은 내용이다.
표현이 꽤 세다. 지난 글에서 정리했듯 청와대와 대법원은 원래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른 후보를 다시 올려 달라고 했고, 대법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만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한 발 더 나갔다.
대법원의 절차 해석이 문제라는 수준을 넘어, 공석이 길어진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기 시작한 거다.
📂 반년째 비었다는 말은 맞는데, 답은 아직 없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그 자리는 약 반년 동안 비어 있다. 대법관 한 명이 비었다고 당장 모든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은 인원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곳이다. 한 자리가 오래 비면,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빈 의자 몫까지 떠안는 모양이 된다.
학교로 치면 교장과 교육청이 새 선생님 채용 방식을 놓고 싸우는 동안, 반년째 한 반이 담임 없이 굴러가는 셈이다. 아이들한테는 “누가 절차를 먼저 어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 말대로 대법원이 새 후보를 제청하면 공백을 푸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이유와 기준이 분명해야 다음 제청이 같은 벽에 또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싸움은 대법원장 혼자, 또는 대통령 혼자 움직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한쪽은 “다시 추천하라”고 하고, 다른 쪽은 “왜 다시 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하라”고 버티고 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하라고 외치는 동안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다.
📂 사법부 독립은 인사권을 마음대로 쓰는 권리가 아니다
청와대가 던진 말 중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누구든 자기 뜻대로 대법관을 앉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국민이 공정하고 제때 재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말은 청와대에도 그대로 돌아온다.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사람을 내라”는 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도 헌법이 정한 장치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이기라고 만든 권한이 아니라, 한쪽이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게 나눠 둔 브레이크에 가깝다.
그러니 “사법부 독립이 아니다”라는 말은 꽤 무겁다. 상대를 압박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이 길어질수록 국민 눈에는 두 기관이 대법관 자리 하나를 두고 힘겨루기하는 장면으로 남는다. 사법부 신뢰를 지키자는 쪽에서 신뢰를 먼저 닳게 만드는 꼴이다.
📂 지금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다음 문서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 다툼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안도 당장은 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남은 길은 훨씬 단순하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다시 보낼 문서에 재제청 사유와 근거를 더 분명하게 담든지, 대법원이 기존 후보와 별개로 새 추천 절차를 시작하든지. 둘 중 하나는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
▶ 청와대가 할 일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공개 비판으로 덮지 말고, 무엇이 절차상 문제였는지 더 또렷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다음 후보를 두고도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는다.
▶ 대법원이 할 일
대법원도 공백이 길어진 데 대한 설명을 “청와대가 먼저 답하라”로만 끝내기는 어렵다. 재제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떤 문서와 어떤 기준이 갖춰져야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지 국민이 알아들을 만큼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 한 자리는 정치권의 말싸움을 위한 의자가 아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강하게 나온 건 이해한다. 그런데 강한 말 다음에도 공석이 그대로라면, 결국 남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다는 기록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