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수청장 문홍주, 판사 출신이라더니 본문은 검찰 출신
새 수사기관 첫 인사에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건 사람 이력이다
대전중수청장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일까, 검찰 출신일까. 제공된 보도만 놓고 보면 답이 둘이다. 제목에는 판사 출신이라고 적혔는데, 본문에는 검찰 출신이라고 나온다. 중수청처럼 이제 막 문을 여는 기관이라면, 첫 인사부터 이런 기본 정보가 헷갈리게 나오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람 한 명의 이력이 틀렸다는 문제만은 아니다. 중수청이 어떤 색깔의 조직으로 출발하는지 독자가 가늠하려면,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부터 정확해야 한다. 새 간판을 달아도 설명서가 뒤섞여 있으면 불안하다. 전자제품 샀는데 설명서는 다른 모델 것이 들어 있는 셈이다. 대전중수청장으로 임용될 예정인 문홍주 변호사는 제목에서 “판사 출신”으로 소개됐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검찰 출신 문홍주 변호사”라고 썼다. 본문에 따르면 문 변호사는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경력만 봐도 독자는 자연히 검찰 수사 쪽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제목과 본문 중 하나는 분명히 바로잡혀야 한다. 이런 건 사소한 오타라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중수청은 2일 출범하는 새 수사기관이고, 이번 인사는 그 첫 간부 인선이다. “판사 출신 청장”과 “검찰 출신 청장”은 독자가 느끼는 조직의 방향부터 달라진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큰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누가 누구인지부터 또렷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건 정치적 입장 이전의 문제다. 그래도 제공된 인선 내용을 보면, 중수청은 검찰 출신만으로 꾸려진 조직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본청 차장으로 내정된 전종민 변호사는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일한 판사 출신이다. 부산중수청장에 내정된 김기욱 변호사도 전직 판사다. 반대로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변호사와 수원중수청장 김형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소개됐다. 광주중수청장에는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임은정 검사장이 예정됐다.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변호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이력이 있다. ▶ 한마디로 보면 법원, 검찰, 변호사 경력을 섞어 첫 지휘부를 만든 모양새다. 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하나를 새로 만들면서 특정 조직 출신으로만 채우면, 간판만 바꿨다는 말을 듣기 딱 좋다. 판사 출신은 절차를 엄격하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고, 검사 출신은 수사 실무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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