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를 하루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검사의 수사권을 되살릴 마지막 카드라기보다 헌재가 이미 남긴 모순을 다시 묻는 소송에 가깝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국회를 상대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거나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는 권한을 없앤 건 헌법이 보장한 검사 권한을 건드렸다는 주장이다.

근데 이 주장이 쉽지는 않다. 헌재는 이미 2023년 비슷한 논쟁에서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다. 이번 청구는 결국 그 벽을 넘어야 한다.


⚖️ 1997년 결정문에 있던 한 문장

오 검사가 꺼낸 카드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헌재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헌법이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수사기관을 검찰이 지휘하게 하고 영장 신청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람을 잡거나 집을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문턱에 검사를 세워 둔 것은, 수사기관끼리 서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뜻이라는 거다.

오 검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헌법상 검사에게 있다면, 그 영장과 연결된 수사 지휘나 보완수사도 검사에게 보장된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법 아래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렵다는 게 오 검사의 문제 제기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됐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

1997년 헌재 결정에 나온 표현이다. 검찰 쪽에서 이 문장을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권을 없애면 영장청구권도 껍데기만 남는다는 얘기다.


🚧 하지만 2023년에 이미 한 번 막혔다

문제는 1997년 결정은 검사의 수사권 전체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 헌재가 판단한 핵심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 없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였다. 영장청구권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언급한 것이지, “검사는 헌법상 반드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딱 잘라 선언한 결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 다수 의견은 정반대 방향으로 선을 그었다.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만으로는 검사의 수사권까지 헌법상 권한으로 끌어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청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1997년의 문장 하나로, 2023년의 더 직접적인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청구가 법 시행을 통째로 멈추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헌재가 과거 결정을 바꾸려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새 결론을 내야 한다. 이건 법 조항 몇 줄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끊기면 누가 부실수사를 걸러내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 자체는 가볍지 않다. 경찰이 넘긴 기록에서 빠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공소청 검사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답답한 상황은 분명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 검사가 다시 수사해야 한다”로 바로 돌아가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이 다 쥐었을 때 생기는 힘의 쏠림도, 우리가 오래 봐온 문제니까.


📮 진짜 빈칸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사건의 책임자다

검찰 수사권 폐지 논쟁은 자꾸 “검사 권한을 뺏었냐, 안 뺏었냐”로만 간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보다 단순하다.

고소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됐을 때, 누가 다시 제대로 보게 만들 것인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부족을 명확하게 짚고 다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도 “요구받았으니 서류만 하나 더 붙여 보냈다”가 아니라 실제로 빠진 증거와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 중수청 사건이라면 중수청도 마찬가지다.

이게 안 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멋진 설계도가 아니라 사건을 기관 사이에 돌리는 전달 게임이 된다. 공은 넘겼는데 골문은 아무도 안 보는 축구 같은 거다.

지난 글에서 새 조직의 인력 공백과 사건 처리 혼선을 걱정했는데, 이번 권한쟁의는 그 불안의 다른 얼굴이다. 검사들이 수사권을 달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권한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새 제도가 실제로 굴러갈 준비가 덜 됐다는 불신도 섞여 있다.

그 불신을 법원 판결 하나로 없앨 수는 없다.


🧩 헌재가 답해야 할 것, 정부가 답해야 할 것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건 헌재 몫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 수사기관이 답해야 할 질문은 더 생활에 가깝다. 공소청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누가 기한을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고, 고소인에게는 어디까지 알려줄 건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성패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됐다는 데 있지 않다. 그 빈자리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 간판은 올라간다. 그런데 시민에게 필요한 건 새 간판이 아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있고, 왜 늦는지, 빠진 수사는 누가 다시 시키는지 알려주는 창구다. 그걸 못 만들면 헌재가 어느 쪽 손을 들어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사건은 누가 처리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