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송민호는 재복무 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마치겠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 더 필요한 건 재입대 의지를 말하는 일이 아니다. 왜 102일이나 비었는지, 그동안 복무 관리는 왜 멈춰 있었는지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다.
사과는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 말 자체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병역 의무는 마음이 내킬 때 다시 해보겠다고 말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특히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면, 거의 네 번 출근할 때 한 번은 비었다는 뜻이다. 숫자가 너무 크다.
🪖 송민호 병역법 위반, 재입대가 만능 답은 아니다
재복무를 하고 싶다는 말은 반성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해결책은 아니다. 재판 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실제 재입대나 재복무가 가능한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재입대 얘기만 앞에 놓이면 마치 “다시 하면 되지 않나”로 들릴 수 있어서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학교 지각을 몇 번 한 정도의 일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공공기관 업무를 맡고,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리다.
재판부도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판단은 너무 당연하다. 현역으로 복무하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든, 누군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켰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하겠다”는 말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재복무 의지는 반성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102일의 공백을 설명하는 답은 아니다.
🚪 혼자 비운 게 아니라 관리도 비어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함께 처벌받았다는 점이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2일은 하루이틀 새에 생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근을 안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정도 결근이 쌓일 때까지 관리자가 몰랐거나,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관리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쉽게 말하면 학생 한 명이 한 학기 내내 자주 결석하는데 담임도, 학교도 아무 대응을 안 한 상황과 비슷하다. 학생만 탓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출결표는 누군가 매일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 유명인 복무는 더 철저해야 한다
유명인이라고 더 봐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특혜 논란이 생기기 쉬운 만큼 출퇴근 기록과 관리가 더 투명했어야 한다. 연예인이든 누구든 같은 기준으로 관리했다는 걸 보여줘야, 남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봐준 거 아니냐”고 묻게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송민호 개인의 잘못으로 끝내기엔 복무 관리의 구멍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 조울증과 공황장애, 그렇다고 면책은 아니다
송민호는 재판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건강 문제를 단순히 “핑계”라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살펴야 한다.
다만 송민호 본인도 이 문제가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목은 맞다. 아픈 사람을 벌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에 맞는 절차와 관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무조건 버티라고 하는 것도 잔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간 무단결근이 쌓이는 방식으로 방치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당사자는 더 망가지고, 제도는 공정성을 잃고, 관리자는 뒤늦게 책임을 진다. 제일 안 좋은 조합이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제 그 말은 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판결 뒤에 남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병역 의무는 이미지 회복용 이벤트가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느냐보다 먼저, 왜 이런 공백이 생겼고 누가 그 공백을 방치했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것. 그게 이번 일에서 빠지면 안 되는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