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제거에만 65억원이 든다. 그런데 정작 공소청의 새 로고는 아직 없다. 간판을 급히 내리는 일보다, 시민이 새 기관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용할지 준비하는 일이 먼저였어야 한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건물에서 대나무 모양 검찰 마크를 떼고 있다. 맨홀 뚜껑에 새긴 마크까지 지우는 중이다. 이름이 바뀌었으니 간판도 바뀌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게 ‘새 출발’이라기보다, 일단 예전 흔적부터 급히 치우는 풍경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며칠 전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 사람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썼다. 이번에는 돈이 보인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히 로고를 지우는 비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작다.


🏢 검찰 로고 제거 65억, 이건 전체 비용이 아니다

법무부는 전국 __67개 검찰청사__ 외벽과 유리창에 붙은 검찰 로고와 문구를 제거하는 데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청사들은 이미 외벽, 출입문, 안내판에서 검찰 이름을 떼고 있다.

65억원이면 “간판 몇 개 바꾸는 데 너무 큰돈 아닌가?” 싶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다만 전국 청사의 큰 외벽 글씨와 유리창 시트지를 철거하고, 새 표기를 달고, 시설을 손보는 일이라면 돈이 아예 안 들 수는 없다. 오래된 간판 하나 바꾸는 것도 견적서를 보면 생각보다 숫자가 커진다. 하물며 67곳이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65억원은 검찰 로고 제거 비용이지, 공소청 전환 전체 비용이 아니다.

청사 안의 구조물, 직원 명함, 출입증, 홍보물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와 웹페이지도 손봐야 한다. 시민이 실제로 접할 가능성이 큰 부분은 오히려 이쪽이다. 고소하려고 사이트를 찾았는데 옛 기관 이름이 남아 있거나, 접수 안내가 어긋나 있으면 간판이 아무리 반듯해도 소용없다.

검찰 로고 제거는 눈에 잘 보이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돈과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나갈 수 있다.


🚇 지하철 안내방송도 바뀐다

검찰청 이름은 청사 담장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지하철역 노선도, 안내방송, 버스 정류장, 도로 표지판에도 남아 있다.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방송 등을 바꾸는 데 최소 12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도 6천207만원이 든다.

이 비용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서울중앙지검역 근처로 가세요”라는 안내를 들었는데, 실제 표지판과 역 안내가 제각각이면 곤란하다. 공공기관 이름은 주소이기도 해서, 바꾸기로 했다면 교통 안내까지 같이 맞춰야 한다.

다만 이런 장면은 좀 씁쓸하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래서 내 고소는 어디에 내고,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지?”가 훨씬 급하다. 안내방송이 바뀌는 속도만큼 접수 창구와 사건 안내도 매끄럽게 바뀌어야 한다.


🎨 새 로고도 없이 태극 문양부터

더 걸리는 건 공소청이 새 기관 로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부처 공통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쓴다는 점이다.

공소청은 검찰과 다른 역할을 하겠다고 출범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 이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민이 기관을 찾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그런데 출범 사흘 전까지 새 상징이 없다는 건, 솔직히 준비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인다. 새집 입주일은 정했는데 현관문 명패는 “나중에 고르자”는 식이다. 당장 살 수는 있다. 하지만 누가 사는 집인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헷갈린다.

물론 로고 하나가 기관의 실력을 결정하진 않는다. 멋진 로고를 만든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새 로고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기관의 얼굴과 안내 체계가 출범일보다 뒤로 밀렸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런 전환기에는 상징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거다. 상징을 바꾸는 데 65억원을 먼저 쓰게 됐다면, 적어도 시민이 실제로 쓰는 화면과 안내문, 접수 창구는 훨씬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 간판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검찰 로고 제거 비용을 두고 “세금 낭비냐 아니냐”만 따지면 답이 너무 단순해진다. 기관을 없애고 새 기관을 만드는 이상 어느 정도 전환 비용은 든다. 간판을 그대로 둔 채 공소청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가 보기엔 진짜 따져야 할 건 따로 있다. 이 돈을 쓰고 난 뒤 시민이 무엇을 얻느냐다.

공소청 간판이 새것이 됐는데도 피해자가 자기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중수청에 있는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면 그건 실패다. 출입증과 명함이 바뀌어도 사건 기록이 기관 사이에서 헤매면 시민에게는 아무 변화가 아니다.

검찰 로고는 며칠이면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이 “어디에 가야 하는지 알겠다, 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은 훨씬 오래 걸린다.

65억원짜리 철거 작업이 개혁의 성과처럼 남으면 안 된다. 새 간판 아래에서 사건이 더 빨리, 더 알아듣기 쉽게 움직여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 이름표만 갈아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