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극진 대접에도 북한 비핵화는 아직 안 보인다
“위대한 지도자”와 “파트너”라는 말 사이에, 한국이 확인해야 할 빈칸
공항 레드카펫과 B-1 폭격기 비행까지. 어제 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한 시간 넘게 기다린 장면을 두고, 미중이 일단 크게 부딪히지 않겠다는 신호로 봤다. 그 뒤 두 정상의 첫 메시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렀고,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 말들 사이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다. 북한 비핵화다. 시 주석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시 주석 부부를 맞았다. 의장대, 군악대, 21발 예포, 전투기 비행까지 갖춘 환영식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2기 들어 외국 정상을 맞으러 공항까지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시 주석도 화답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며, 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 중국 쪽 표현으로는 “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경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서로 상대 회사 물건을 견제하고, 중요한 기술은 안 내주고, 때로는 관세도 올린다. 그런데 회사 문을 아예 잠가버리면 둘 다 손해가 너무 크니, 싸우더라도 연락처는 차단하지 말자는 정도다. 미중 관계가 갑자기 화해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 서로 너무 큰 상대라서, 싸우는 방식에도 규칙이 필요해진 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관행, 인공지능, 양국 사이의 전략적 안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전략적 안정’은 말이 좀 무겁다. 핵무기, 군사력, 첨단기술 경쟁처럼 서로가 상대를 지나치게 오해해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 두 반이 계속 싸우는데, 체육대회 날 운동장 한가운데서 붙으면 큰일 나니 선생님들이 “적어도 여기서는 싸우지 말자”고 선을 긋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그 선을 그어놓고도 다른 곳에서는 계속 신경전을 벌인다. AI도 그렇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은 미국이 기술을 무기로 쓴다고 본다. 그래서 정상들이 웃으며 악수했다고 해서 기술 경쟁이 멈추는 건 아니다. 이번 회담은 관계 개선이라기보다, 충돌이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자리로 보는 편이 맞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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