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두고 나온 ‘조마카세’라는 말은 솔직히 좀 가볍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오마카세를 먹었느냐, 와인을 샀느냐가 아니다.

공공기관 돈을 썼다면 기록이 맞아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돈 800원, 초코파이 하나에도 엄격한 판단을 해온 사법부라면 더 그렇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기록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달라 보이는 패턴이 반복됐다면, “실무자 단순 오기” 한마디로 넘길 일은 아니다.

MBC가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상한 건 식당 이름보다 숫자다. 식당 가격과 좌석 수, 결제 금액을 놓고 보면 기록 속 참석 인원이 자꾸 현실과 안 맞는다.


🍣 오마카세 25명인데, 식당은 그 가격이 안 나온다

서래마을의 한 스시 오마카세 식당은 점심 최저 코스가 7만 원 또는 7만 5천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기록에는 이 식당에서 1인당 2만 8천 원을 쓴 것처럼 적힌 사례도 있다.

오마카세만 주문할 수 있는 가게에서 1인당 2만 8천 원짜리 식사가 나올 수 있나. 식당 측은 가격 조정은 어렵지만, 영수증에 적는 1인당 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여기가 제일 찝찝하다.

예를 들어 실제 결제액이 70만 원이라면, 7만 원 코스를 먹은 사람은 10명이다. 그런데 참석 인원을 25명으로 적으면 1인당 2만 8천 원이 된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록 속 그림만 완전히 달라진다.

밥값을 나눠 적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다.

물론 모든 건이 이런 방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홀에서 단품을 먹었을 수도 있고, 식당마다 특별한 구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의문이 한 식당, 한 번의 식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 38명이 먹었다는데, 가장 큰 방은 19명

대법원에서 약 1km 떨어진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일이 보인다. 기록에는 한 번에 최대 38명이 식사한 것으로 적혔지만, 식당 측 설명으로는 가장 큰 방이 19명 규모였고 여러 방을 다 써도 최대 33명 정도라고 했다.

반포의 한정식집 역시 28명이 이용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가장 큰 방은 22명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이런 기록을 보면 독자는 당연히 묻게 된다.

“그날 누가 몇 명 왔는데?”

업무추진비는 회식비 영수증을 내는 수준의 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고, 대법원장처럼 높은 공직자의 사용 내역이면 더더욱 그렇다. 회의 이름만 적고 “몇 명 식사”라고 끝내는 방식은, 확인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하다.

식당이 19명짜리 방밖에 없는데 기록은 38명이라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식당 설명이 달랐거나, 기록이 달랐거나.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될 일인데 지금 대법원 쪽 설명은 너무 짧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관련 문제를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숫자를 잘못 적는다. 나도 단체 예약할 때 인원 잘못 세서 식당에 다시 전화한 적 있다. 그런데 여러 식당에서, 여러 날짜에, 유독 실제 메뉴 가격보다 낮은 1인당 금액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 오기’는 설명이지, 검증이 아니다.


🍷 와인 43병이 규정 위반이 아니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에는 올해 초 공관 근처 이마트에서 와인 43병, 약 2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내역도 담겼다. 법조팀장 간담회, 인공지능위원회 만찬, 퇴임 대법관 만찬 등에 쓸 와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업무추진비 지침상 공식행사 같은 특별한 경우 주류 구매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다. 법원행정처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와인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공공기관 예산에서 와인을 살 때 시민이 기대하는 건 “규정 위반 아니었습니다”라는 최소 답변이 아니다. 몇 병을 어느 행사에 썼는지,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전통주보다 와인을 골랐는지 정도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규정은 바닥이다. 청렴은 바닥에서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1억 원어치 와인을 구매하면서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미 한 번 지적받은 방식이 올해 초에도 이어졌다면, “규정상 가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


⚖️ 법원이 남에게 요구한 수준만큼은 보여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식사비에는 1인당 액수 상한이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거나 포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둔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

굳이 인원을 부풀려 1인당 금액을 낮춰 적을 이유가 규정상 뚜렷하지 않다면, 왜 기록은 자꾸 3만 원대와 5만 원대에 몰렸을까. MBC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식당 사용 내역의 3분의 2가 1인당 5만 원 이하로 적혔다.

내 추측을 사실처럼 쓰고 싶진 않다. 실제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지, 누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는 대법원이 자료로 밝혀야 한다. 지금은 밖에서 금액을 나눠 보며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법원이 해야 할 건 “실무자 실수”라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별 참석자 수와 영수증을 대조해 공개하는 일이다.

법원은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단도 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기 수장의 돈 앞에서는 기록이 흐릿하다면, 법의 잣대가 너무 선택적으로 보인다.

800원에는 엄격하고, 수십 명 식사 기록에는 느슨한 사법부. 이건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확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