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배상액은 1000만원이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건 액수보다 유튜버 측의 항변이다. “공적 관심사를 소개하려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을 말하려면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명인이나 재단 활동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다만 자료도 없이 학력 위조, 기부 조작 같은 말을 사실처럼 박아 넣으면 그때부터는 비판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걸고 도박하는 일이 된다.


📺 ‘의혹’과 ‘단정’은 꽤 다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6월 유튜버 A씨가 김 이사의 학력,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이사는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대기업 총수의 동거인, 재단 이사, 기부 활동처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인 것도 맞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게다가 “혹시 이럴 수 있다”는 식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판단했다.

▶ 공익은 만능 면허증이 아니다

누군가를 검증하고 비판하려면 근거부터 내야 한다.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 일단 던져도 된다”는 식이면 인터넷에는 재판장보다 먼저 판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특히 가족관계나 사생활처럼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야기는 더 그렇다. 동영상 하나 올릴 땐 몇 분이면 되지만, 그걸 본 사람이 저장하고 잘라 올리고 다시 퍼 나르면 정정은 뒤늦게 혼자 걸어간다. 알고리즘은 사과문보다 자극적인 제목을 훨씬 좋아하니까.

법원이 유튜브의 전파 가능성을 배상액 판단 사유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벌금 500만원에, 민사 배상도 1000만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됐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이번 1000만원 배상 판결은 아직 1심이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확정 판결은 아니다. “1000만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1000만원을 인정했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영상의 표현 수위와 퍼진 범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돈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두 갈래의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

김 이사는 지난 4월에도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 명예훼손이 빠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이어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꽤 현실적이다. 누군가 영상에서 의혹을 던진다. 다른 채널이 그 영상을 “논란 정리”라며 받아쓴다. 또 다른 사람이 댓글에서 그걸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말한다. 처음 올린 사람은 “그냥 의혹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물러서도, 당사자에게 남는 건 검색창에 붙은 흔적이다.

이런 일은 유명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동네 맘카페, 회사 익명 게시판, 단체 채팅방에서도 똑같다. “내가 들은 얘긴데”로 시작한 말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되어버린다.

비판할 자유는 넓어야 한다.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한 질문도 필요하다. 그런데 질문과 단정은 다르다. 자료가 없으면 질문으로 남겨야지, 결론부터 찍어 놓고 공익을 부르면 안 된다.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유튜브 채널은 언론도 감시자도 아니다. 그냥 조회수를 위해 남의 인생에 제목을 붙이는 곳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