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2조5500억원 재산분할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랍다는 데만 있지 않다. 법원이 현금 대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실제로 넘기라고 판단했다는 데 있다.

이번 항소는 “돈이 아깝다”는 싸움이라기보다, 누가 스마일게이트를 함께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다시 묻는 싸움에 가깝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반면 1심 법원은 이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봤다. 이혼 자체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전부 다시 다투게 됐다.


🎮 2조5500억은 현금 2조5500억이 아니다

제목만 보면 권혁빈 CVO가 이씨에게 2조5500억원을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1심 판결의 중심은 현금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지분이다.

법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를 현물로 넘기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 650억원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이 평가한 권 CVO 지분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었다. 그중 35%가 약 2조4867억원이고, 여기에 현금 650억원이 더해져 2조5500억원이 됐다.

쉽게 말하면 집값 10억원짜리 집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아니라, 집 지분 35%를 공동명의로 넘기고 현금까지 보태라는 모양새다. 회사라면 얘기가 더 복잡해진다. 주식은 돈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니까.

권 CVO 측이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반발한 것도 이 지점이다. 단순히 큰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주주 구성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건 권 CVO 측 주장이다. 2심 법원이 그 불확실성을 얼마나 크게 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출근 안 했다”와 “공동창업자였다”가 부딪혔다

권 CVO 측 논리는 분명하다. 이씨가 회사 자본금을 낸 적이 없고, 회사에 업무 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지분 35%를 넘기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 1심 법원이 본 그림은 달랐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 이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했던 점,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그리고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고, 스마일게이트는 2002년 창업됐다.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 70%, 이씨 30%였다.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도 맡았다.

여기서 좀 답답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회사의 기여는 꼭 사무실에 매일 출근한 기록으로만 계산해야 하나.

내가 보기엔 그건 너무 좁은 기준이다. 물론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는지, 실제 경영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 부분은 2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뤄질 거다. 하지만 결혼 뒤 창업한 회사에서 초기 지분과 대표이사 경력, 가사·양육 분담까지 전부 빼고 “출근 안 했으니 기여도 0”이라고 말하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회사를 만든 사람에게는 야근 기록이 남는다. 집을 맡은 사람에게는 대개 그런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다. 재산분할 재판이 어려운 이유가 딱 여기 있다. 엑셀 파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항소, 법원은 이미 다르게 봤다

권 CVO 측은 항소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그 책임은 양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씨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따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인데, 법원은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이 대목도 2심에서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이 길어진 뒤의 별거와 연락 단절을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양측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결혼생활의 사정을 바깥 사람이 단정할 일은 아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구경거리 만들면 안 된다. 다만 법원은 이미 1심에서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이 곧바로 법적으로 혼인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 2심이 다시 볼 건 ‘2조’가 아니라 ‘35%’다

이번 사건을 “역대급 이혼 재산분할액”으로만 보면 제일 중요한 장면을 놓친다. 2조5500억원이라는 숫자는 눈을 잡아끈다. 솔직히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증발한다. 650억원만 해도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 숫자로 볼 일이 없는 돈인데, 여기서는 덧붙는 금액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정말 크게 판단한 건 액수보다 비율이다. 스마일게이트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씨의 몫이 35% 있다고 본 것. 권 CVO 측은 바로 그 판단을 뒤집으려 항소한 것이다.

2심에서 지분 비율이 유지될지, 줄어들지, 재산분할 방식이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꽤 선명하다. 회사를 만든 사람 옆에서 가정과 초기 기반을 떠받친 사람의 기여는 어디까지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나는 법원이 회사 성장의 공을 창업자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쪽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본다. 창업은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한 뒤 회사를 키운 시간까지 정말 한 사람 몫이었는지는, 사무실 출근표만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