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한강뷰 조망권 소송이 법정까지 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짓는 신축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중지를 신청했다.
처음 들으면 “앞집이 뷰를 가렸으니 높이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조망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멈추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이 보이는 집은 많아도, 법정에서 한강뷰를 놓고 이렇게 다투는 집은 흔치 않다. 다만 이번 일은 ‘회장님들끼리 뷰 싸움’으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느껴도 공사를 멈추게 하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 앞집이 지어지면 뒤집 뷰는 줄어든다
두 사람의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한강 쪽을 기준으로 보면 조 회장이 짓는 집이 앞쪽, 이 회장 집이 뒤쪽이다.
조 회장 측은 1992년부터 보유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연면적은 약 2014㎡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고 하기엔 꽤 큰 편이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고, 올해 12월 완공을 앞둔 상태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물이 새는 집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긴 재판을 하기 전에 우선 수도부터 잠그자는 식에 가깝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축 주택이 들어서면 이 회장 측 한강 조망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가려진다’와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본 핵심은 한강뷰의 값어치보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공사를 지금 멈출 이유가 충분한가였다.
⚖️ “뷰가 줄었다”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1심 판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두 집이 정면으로 딱 마주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집의 조망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창문을 열었더니 하늘과 강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가 아니라, 보이는 풍경의 일부가 줄어드는 경우에 가깝다는 뜻이다.
또 이 회장이 추가 매입한 인접 토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빈 땅이다. 법원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조망까지 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골조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끝난 상태였다. 여기서 공사를 세우면 조 회장 측에는 재산상 손해와 공사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공사를 멈춰도 조망 침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앞집 증축 때문에 햇빛이 줄었다고 해도, 이미 벽과 기둥을 다 세운 공사를 철거 직전까지 몰고 가려면 “불편하다”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에서 그 선을 넘었다고 보지 않은 거다.
조망은 분명 집값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한남동 한강뷰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법원은 한쪽의 뷰만큼 다른 쪽의 건축할 권리도 함께 본다. 이게 조망권 분쟁이 늘 답답한 이유다. 내 창밖 풍경은 소중한데, 법적으로는 남의 땅 위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다.
📐 진짜 싸움은 건물 높이 계산이다
이 회장 측은 공사중지 가처분과 별개로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이쪽은 단순히 “뷰를 가렸다”는 얘기보다 더 복잡하다.
주장 요지는 경사진 땅의 높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땅을 인위적으로 높인 부분은 없는지, 옥상 승강기 시설을 건물 높이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실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검증도 신청했고, 설계도면 제출도 요구했다.
반면 용산구청은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현장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게 “건축허가가 완전히 문제없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은 급하게 공사를 세울지 판단하는 절차고, 건축허가 무효 소송은 허가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별도 재판이다. 같은 집을 두고 싸워도, 법원이 받는 시험지가 다른 셈이다.
▶ 항고심은 곧 결론을 낸다
이 회장 측은 1심 기각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법은 23일 심문을 마쳤고, 약 3주 안에 추가 자료 검토를 끝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사정은 항고심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중지 여부만 놓고 보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건물 높이와 건축허가 절차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또 다른 문제다. 조망권 싸움의 겉모습은 한강뷰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설계도면과 높이 산정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강이 얼마나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허가가 규정대로 났느냐는 그보다 더 선명하게 가려야 한다. 적법하게 지은 집이라면 앞집의 풍경만으로 공사를 멈추게 하긴 어렵고, 반대로 높이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뷰가 아쉽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