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재판은 사람들이 보기엔 수상한 일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을 따로 본다는 얘기를 했다. 천공 관저 의혹도 딱 그렇다. 실제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었다는 경찰 판단은 그대로인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무혐의가 됐다.
처음 보면 이상하다. 틀린 말을 했는데 왜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거다.
답은 간단하다. 검찰은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등이 아무 근거 없이 천공 이름을 꺼낸 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실제로 그 방문자를 천공으로 보고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천공이 갔느냐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당시 정보를 믿을 만했느냐였다.
🏠 천공 관저 의혹, 방문자는 백재권이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야 한다.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찾은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씨라고 판단했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서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도 라디오 등에서 같은 문제를 꺼냈다.
대통령실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2023년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보도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판단만 놓고 보면 “천공이 안 갔으니, 천공이 갔다고 한 말은 틀렸다”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꺾였다.
🪖 군 안에서는 천공으로 보고됐다
검찰은 당시 방문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였고,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김용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대목이 있다. 군 내부에서 그 사람을 천공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게 왜 크냐면, 부 의원은 민간에서 떠도는 소문을 주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군 내부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면,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생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학교에서 학생부가 어떤 학부모를 잘못 알아보고 “저분이 A 학생 아버지다”라고 교사들에게 알렸다고 해보자.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전달한 교사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검찰은 천공 방문설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의혹을 믿게 된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를 빼면 이번 무혐의 처분은 완전히 엉뚱하게 읽힌다.
⚖️ 틀린 말과 처벌할 말은 다르다
검찰은 부 의원 등이 내용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문제 제기의 주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오인”은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다. 잘못 알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자료와 상황이 있었느냐는 뜻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결국 틀렸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일부러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공적인 문제를 알리려 한 것인지까지 따진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처벌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냈다.
그래서 천공 관저 의혹을 두고 “검찰이 천공이 관저에 갔다고 인정했다”고 말하면 틀리다. 반대로 “천공이 안 갔으니 의혹 제기자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해도 검찰 판단과 맞지 않는다.
참 복잡하다. 하지만 이 복잡함을 건너뛰면 법원이든 검찰이든 무슨 결론을 내도 정치 구호처럼만 소비된다.
🚪 진짜 문제는 누가 군의 보고를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보기엔 이번 사건에서 더 찜찜한 건 부승찬 의원이나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왜 군 내부에서 실제 방문자를 천공으로 잘못 보고했느냐다.
방문자는 백재권씨였다고 판단됐고, 그가 김용현 당시 태스크포스 부팀장과 함께 공관에 들어갔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군 시설을 방문했는지조차 내부 보고가 흔들렸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군 시설 출입 기록은 동네 주민센터 방문 명단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사람 한 명을 잘못 알아본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라, 보고 체계와 확인 절차가 왜 그렇게 허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수사는 몇 년을 돌고 돌아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처벌할 책임은 없다”에서 끝났다. 정작 군 내부 오인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는 국민이 알아듣게 정리된 적이 없다.
천공 관저 의혹의 마지막 장면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다. 군이 왜 엉뚱한 사람을 천공으로 보고했는지, 그 설명이 아직 비어 있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