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하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쪽에 집중한다.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구조는, 잘 굴러갈 때도 너무 많은 힘이 한곳에 쏠린다는 불안을 남겼다. 역할을 나눠 서로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근데 제도를 둘로 쪼개는 것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두 조직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지금은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책상과 사람, 업무 매뉴얼이 아직 트럭에 실려 있는 느낌이다.


🚪 간판은 바뀌는데, 자리는 비어 있다

가장 걸리는 숫자는 중수청 인력이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인데, 특례임용 1·2차 신청자는 1,962명이다. 신청자 수만 놓고 보면 __정원의 31.7%가 비어 있다.__ 신청했다고 전부 임용되는 것도 아니니 실제 빈자리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아오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 경제범죄, 마약, 방위사업, 사이버범죄처럼 사건 하나가 복잡하고 기록도 산더미인 분야다. 이런 곳은 사람 숫자만 맞춘다고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건 기록 한 권 읽는 법,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법, 압수물과 진술이 어디서 충돌하는지 보는 법은 다 시간이 걸린다.

인력이 모자라면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필요하다. 다만 출범일이 먼저고 팀을 만드는 일이 뒤에 오면, 초반 몇 달은 수사보다 조직 세팅에 더 많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 가게를 열었는데 주방장은 구하는 중이고, 주문표는 이미 쌓이기 시작한 셈이다. 하필 다루는 일이 동네 분식집 주문표가 아니라 중대범죄 사건이다.


🏃 경찰은 사람을 늘린다는데, 일이 같이 늘어난다

“그럼 경찰이 더 하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수사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새로 뽑는 인원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옮기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경찰기동대 정원 일부를 줄여 수사 분야에 배치하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 재배치가 이어진다. 인원표에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는 의자 하나와 명찰 하나를 놓는다고 바로 늘어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맡을 일은 더 많아진다. 경찰이 중수청 관할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3일 안에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면 그 사건도 맡아야 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보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건 늘었다. 이미 바쁜 수사관 책상에 사건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기관 간 통보, 기록 송부, 기한 관리까지 같이 올라간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사건이 저절로 반으로 나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처음엔 ‘누가 어디까지 할지’ 확인하는 일이 늘어난다.

이런 전환기에 제일 먼저 손해 보는 사람은 제도 설계자가 아니다. 고소장 내고 몇 달째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 피해 사실을 또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늦어지면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내 사건이 멈췄다”로 느껴진다.


📬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

앞으로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수청처럼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에 해야 한다. 공소청은 수사를 직접 받는 곳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격인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다.

이 장치들은 필요하다. 사건이 서랍 속에 오래 들어가 있지 않게 하자는 뜻이니까.

다만 절차가 늘었다는 건, 시민이 알아야 할 것도 늘었다는 뜻이다. 예전에도 고소 한 번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헷갈렸는데, 이제는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 같은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관할이 될 수 있고, 사기·폭행·절도 같은 생활 범죄는 대체로 경찰이 맡는다.

처음부터 완벽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다. 그래서 접수 창구에서 “우리 담당 아닙니다”만 반복하면 안 된다. 시민에게 기관 구분 퀴즈를 내는 순간, 개혁은 너무 불친절해진다.


🧩 진짜 시험은 10월 2일 다음 날부터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재판 업무 쪽으로 재배치되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꾸려진다.

반대로 중수청은 사람을 더 채워야 하고, 경찰은 더 무거워진 수사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관장 인선도 출범 직전까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면, 대검 차장 자리는 출범 열흘 전에야 채워졌다.

초대 조직은 특히 중요하다. 첫해에 만든 보고 방식, 사건 넘기는 기준, 조직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그 조직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공소청에 검사가 남고 중수청에도 검찰 출신 인력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름만 바꾸고 예전 방식이 양쪽에 복사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나는 이번 개편을 “검찰이 사라진다”는 말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본다. 시민이 고소한 사건이 더 빨리, 더 공정하게, 더 알아듣기 쉽게 처리되느냐. 그게 전부다.

10월 2일은 출범일일 뿐이다. 진짜 성적표는 몇 달 뒤 피해자와 고소인이 “전보다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쉬워졌다”고 말하느냐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을 못 듣는다면 간판 두 개를 새로 단 값이 너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