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금방 뜨거워진다. 2025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1,134억 원 가운데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가 받은 돈이 약 894억 원. 거의 80%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외국인 전체의 4명 중 1명꼴인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국계다. 숫자만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을 만하다.

그런데 나는 이걸 곧장 ‘중국계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많이 타 간다’로 끝내면 정작 고쳐야 할 문제를 놓친다고 본다.

국적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봐야 할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일했는지다.


🔍 894억 원, 숫자는 분명히 크다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 가운데 2025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만 3,083명이다. 외국인 전체 수급자 1만 6,789명 중 77.9%다.

가입자 비중은 25.9%인데 수급자 비중은 77.9%. 이 격차가 크다는 지적 자체는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여기서 눈을 돌리면, 그건 행정이 너무 편한 길로 가는 거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봐야 한다. 이 숫자가 곧바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만 받고 떠난 사람들”을 뜻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실업급여 수급자의 90.4%는 영주권(F-5),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처럼 국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다음 직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 가깝다는 얘기다.

“외국인이니까 돈 받고 출국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적어도 이 통계만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 중국계가 몰린 곳은 건설판과 식당이었다

중국계 수급자의 이직 전 일자리를 보면 건설업이 28.8%, 숙박·음식점업이 19.8%였다. 둘을 합치면 거의 절반이다.

이건 꽤 중요한 장면이다. 건설현장과 식당은 경기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곳이다. 공사가 멈추면 일용직·계약직부터 일이 끊긴다.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면 식당 직원부터 줄인다. “이번 달까지만 나와요”라는 말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쉽게 나오는 자리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100명이 모두 같은 바닥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무직 바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비 오면 바로 미끄러지는 공사장 비계 위에 서 있다. 실업급여 수급 비율도 같을 리 없다.

그래서 나는 중국계 수급 비중이 높은 원인을 국적 하나로 설명하는 건 순서가 틀렸다고 본다. 이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의 고용 구조부터 봐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영업 불황을 그대로 맞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실업급여 통계도 그쪽으로 쏠린다.

그렇다고 “그럼 아무 문제 없네”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다음 문제가 더 또렷해진다.


🚨 진짜 걸리는 건 ‘같은 회사 14번’이다

외국인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 비율은 1.9%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 6.6%보다 낮았다. 외국인 전체를 두고 반복수급 집단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14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람이 받은 구직급여는 약 4,500만 원이었다.

아니, 같은 회사에서 14번이면 이건 실직을 14번 겪었다는 뜻이다. 회사도 노동자도 매번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계약 종료와 재고용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사실상 임금 보전 장치처럼 쓴 건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 문제는 외국인만의 일도 아니다. 내국인 반복 수급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니 “외국인이라서 문제”라고 몰아가면 엉뚱한 데다 화살을 쏘게 된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반복 계약과 퇴직·재고용을 이용해 누군가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굴릴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사업주를 빼고 노동자만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 퇴직과 재취업이 벌어졌다면, 회사는 정말 몰랐을까. 고용보험은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내는 돈인데, 감시와 책임은 왜 늘 노동자 쪽으로만 기울어지는지 모르겠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부정수급자는 구분해야 한다

2025년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45만 9,000명이었다. 2021년보다 2.6배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도 같은 기간 929억 원에서 1,773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권리인데 외국인에게만 “왜 받느냐”고 물으면 제도 자체가 이상해진다.

다만 부정수급은 얘기가 다르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285건이었다. 적발된 돈은 환수하고, 출입국 기록과 취업 기록도 더 촘촘히 대조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고 돈을 받거나, 회사와 짜고 퇴직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국적을 따질 이유도 없다. 그냥 엄하게 막아야 한다.

정당하게 낸 보험료로 받는 실업급여와, 제도를 빼먹는 부정수급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결국 성실하게 일한 사람만 손해 본다.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원, 중국계 수급액 894억 원. 이 숫자는 분명 점검할 만하다. 특히 가입자 비중과 수급자 비중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업종별·체류 자격별로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답은 “외국인 실업급여를 줄이자”가 아니다. 건설·음식점처럼 일자리가 쉽게 끊기는 곳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같은 회사에서 퇴직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수상한 패턴을 어떻게 걸러낼지가 먼저다.

실업급여 통계가 시끄러워질수록, 정말 실직한 사람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더 정확히 가르는 행정이 필요하다. 국적만 크게 써 붙이는 건 너무 쉽고, 너무 게으른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