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전화도 잘 안 하고, 생일에도 연락이 드물고, 팔순 잔치에도 안 왔다. 부모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너희 오빠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이 사연만 보면 딸들이 유산을 못 받는 게 부모 뜻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원은 아들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딸들에게 넘기라고 했다.
부모에게 잘한 자식에게 더 주는 것과, 다른 자식을 재산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번 일은 “명절에 안부 전화 잘해야 상속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가족 사이의 서운함을 돈으로 환산할 때는 선이 있다는 얘기다.
📞 전화 한 통이 유산 기준이 될 수 있나
서울북부지법은 딸들이 두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딸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류분은 아주 쉽게 말하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챙길 몫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게 하는 장치다.
이 사건의 부모는 2005년부터 서울 중랑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유언을 작성했다. 장남 55%, 차남 45%였다.
딸들이 재산 분배 문제를 제기하자 부모는 유언을 다시 썼다. 딸들은 집안에 돈을 보태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드물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대로 아들들은 부모 채무를 갚고 건물을 보수하는 데 돈을 썼다고 적었다.
부모가 섭섭할 수는 있다. 자식이 연락도 잘 안 하고 행사에도 안 오면, “내가 왜 너한테까지 챙겨줘야 하냐”는 마음이 들 법하다.
근데 유산은 삐친 마음을 적는 일기장이 아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을 한쪽 자녀에게 넘기는 순간부터는, 가족 감정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법원도 아들들의 기여는 인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이 아들들 편 사정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들들이 부모 생활비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고, 건물 관리나 보수에 돈을 쓴 사정은 인정했다. 유언에도 두 아들이 부모를 부양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은 “아들들이 한 게 없다”가 아니었다.
아들들이 기여한 건 맞다. 하지만 그 기여가 부동산 전부를 받을 만큼이냐는 별도 문제라는 거다.
가게를 같이 운영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과, 가게 건물까지 통째로 넘기는 건 다르다.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더 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가진 핵심 재산을 거의 다 넘기면서 다른 자녀에게는 사실상 남는 게 없게 만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딸들이 받은 재산은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반면 부동산은 부모 재산의 대부분이었고, 두 아들에게 넘어갔다.
아들들이 부모를 도운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가 훨씬 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를 전부 부양의 대가로 인정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솔직히 이 부분은 맞는 판단 같다. 부모를 모신 자식이 더 받는 건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받는다”가 아니라 “다 받는다”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양 보상보다 재산 몰아주기에 가까워진다.
⚖️ 딸들이 잘못했어도, 재산에서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세게 남는 부분은 이 대목이다. 법원은 딸들이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들들이 받은 부동산 전부를 기여의 보상으로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딸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은 거다.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데는 보통 한 줄짜리 이유가 없다. “딸이 명절에 전화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연락이 끊겼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이번 소송에서 그런 사정까지 확인된 건 아니다. 부모가 느낀 서운함도 실제였을 수 있다.
그래도 법원이 해야 할 일은 가족 단톡방 싸움의 판정문을 써주는 게 아니다. 재산 분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는 일이다.
부양에 기여한 자녀에게 보상은 하되, 다른 자녀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는 말자는 선을 그은 판결이다.
명절 연락은 가족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화 횟수가 부동산 등기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무섭다. 안부 전화가 효도 점수표가 되고, 점수표가 곧 유산 명세서가 되는 셈이니까.
가족에게 남길 건 유언장만이 아니다
이런 다툼을 보면 늘 답답하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고,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서로의 연락 횟수와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 든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다면, 왜 더 주는지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가족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남겨야 한다. 재산을 돌봐준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다른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재산의 문까지 완전히 잠가버리면, 남는 건 상속이 아니라 오래 묵은 감정의 청구서다.
명절 전화가 뜸한 가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의 빈자리를 부동산 한 채로 메우려 하면, 결국 법원이 그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