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강등 처분이 너무 무겁냐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나는 이 판단이 맞다고 본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의 대상이던 경찰관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20여 차례다. 게다가 상사가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연락 정도로 보기 어렵다. 민원 넣은 사람이 ‘내가 괜히 일 키웠나’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화번호 화면에 경찰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 그 권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했다면, 강등이 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 민원은 넣어도 되는 건데
부산의 한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여러 개였다. 민원 취소 강요와 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은 사유도 강등까지 할 일은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일부 사유가 빠졌더라도, 인정되는 잘못만으로 강등이 타당하다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
이 말은 꽤 당연한 얘기다. 시험에서 다섯 문제를 틀렸다고 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두 문제는 채점이 애매했다고 해서 나머지 세 문제까지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일에서 핵심은 ‘징계 사유가 몇 개 남았느냐’가 아니라, 남은 사유가 경찰이라는 직업과 얼마나 충돌하느냐다.
민원 제도는 시민이 공권력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경찰관이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면, 다음번에 누가 쉽게 민원을 넣겠나. “전화 또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제도는 반쯤 망가진다.
☕ 거절했는데도 반복 고백, 근무시간에
대법원은 근무시간 중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일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상대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됐다고 한다.
고백 자체를 징계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버튼 누르듯 정리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거절한 사람에게 계속 들이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구나 근무시간이라면 더 그렇다.
카페 주인은 손님을 내쫓기도 어렵고, 일을 하는 중이라 피하기도 쉽지 않다.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이걸 “사적인 감정 문제”로 작게 접어버리면, 정작 불편함을 견딘 사람만 남는다.
대법원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말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조직 안의 누군가가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민원인에게는 반복 연락을 한다면 그 말의 설득력이 뚝 떨어진다. 경찰차에 붙은 문구보다 이런 한 사람의 행동이 훨씬 오래 기억된다.
⚖️ 강등은 벌주기가 아니라 선을 다시 긋는 일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무거운 징계다. 그래서 처분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 건 맞다. 억울한 징계가 나오면 공직 사회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실수 하나 했는데 너무 세게 벌했다”로 읽히지 않는다. 민원인 접촉 금지 지시를 받고도 연락을 이어갔다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이미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다.
▶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선
경찰관이 민원인을 직접 압박해선 안 된다.
거절한 사람의 의사를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워선 안 된다.
너무 기본적인 말 같지만, 기본이 흔들릴 때 시민은 제일 먼저 겁을 먹는다.
이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판단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남긴 메시지는 꽤 분명하다.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설득당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원을 넣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그 선을 지키는 게 경찰 조직의 체면이고, 사실 그게 제일 싸고 확실한 신뢰 회복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