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검사 출신을 써도 되나” 수준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면, 다음 순서는 청문 요청서를 보내 공개 검증을 받게 하는 거다. 추가 검증만 길어지는 지금의 상태가 제일 애매하다.
중수청은 내일 문을 연다. 청장 후보를 두고 대통령이 밤에 X에 글까지 올려 설명했는데도, 정작 국회 청문회 요청은 아직 안 보인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김지용 후보 개인보다 “새 수사기관 첫 인선이 왜 이렇게 굴러가지?”를 묻게 된다.
⚖️ 대통령이 직접 답한 순간, 그냥 인사 논란은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를 향한 친윤 검사 비판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최은순 씨 관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좌천돼 사직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반대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없는 허위로 판명됐다고도 밝혔다. 대통령 발언이 정리된 보도를 보면, 단순히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낀 수준이 아니다. 김 후보자를 왜 추천했는지, 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지까지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공개 방어했다면, 이제 검증의 공은 국회 청문회로 넘겨야 한다.
대통령 말대로 중수청장 후보는 대통령이 혼자 찍어서 앉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추천을 거쳐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렸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중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후보를 바꾸려 해도 그냥 분위기에 밀려 바꾸면 안 된다.
그런데 절차를 존중하자면서 청문회 단계로 못 넘어가면 이상해진다. 추천 절차는 믿는데 공개 검증은 못 하겠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 검사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다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사실 꽤 정확하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을 배제해야 한다면, 검사 경력을 가진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새로 만드는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핵심이지, 수사를 해본 사람을 모조리 출입 금지하자는 뜻은 아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운전해 본 사람은 다 내보내자는 식이면 곤란하다.
물론 “검사 출신이니까 전문가니 믿자”도 답은 아니다. 검찰 개혁을 겪은 국민이 경계하는 건 출신 그 자체보다, 수사권이 다시 정치 권력이나 특정 조직 논리에 끌려갈 가능성이다.
그래서 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도 분명하다. 과거 사건에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논란이 된 수사와 기소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중수청이 정치적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독립성을 지킬 건지. 이건 온라인 공방으로 풀 일이 아니다.
청문회는 후보를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라, 새 기관의 첫 기준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 내일 문 여는데 청장은 비어 있다
지난 글에서는 중수청이 시작부터 인력 공백을 안고 있고, 내란 관련 사건까지 너무 성급하게 첫 간판으로 올려선 안 된다고 썼다. 그런데 바로 그 조직의 청장 자리까지 비어 있으면 얘기가 더 복잡해진다.
중수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할 뿐 아니라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도 가진다. 새 회사가 문을 열었는데 대표와 인사 책임자가 동시에 비어 있는 셈이다. 간판은 달렸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데려오고, 첫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김지용 후보를 계속 검증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출범일이 지나도록 결론만 미루는 건 다른 문제다. 검증은 꼼꼼해야 하지만, 결정권자가 결정을 안 하는 시간까지 검증이라고 부르면 곤란하다.
특히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 중 누군가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사유가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최종 임명을 확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선택지는 둘 중 하나여야 한다.
▶ 김지용 후보를 청문회에 세운다
대통령이 밝힌 반박과 후보자 본인의 설명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하면 된다. 반대하는 쪽도 근거를 내고, 후보도 답하면 된다.
▶ 후보를 바꾼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단순히 여권 내부 반발이 커서 바꿨다는 식이면 추천 절차도, 추가 검증도, 대통령의 공개 설명도 전부 허공에 뜬다. 바꿀 만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면 국민도 알아야 한다.
🧩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의 한 번 더 긴 글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김지용 후보를 향한 비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 거다. 그 판단 자체는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설명은 청문회를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통령이 후보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설명한 뒤 청문회까지 열리면, 중수청은 출범부터 조금 더 단단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공개 방어만 하고 절차는 계속 멈춰 있으면, 새 조직은 첫날부터 “결국 누구 뜻대로 굴러가나”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검찰 개혁은 검사를 미워하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앉혀도 수사기관이 권력 눈치를 못 보게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김지용 후보가 그 자리에 맞는지는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미 답을 내놓았다고 느낀 사람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제는 글이 아니라 절차로 보여줄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