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담합 사건에서 제일 섬뜩한 대목은 16조원이 아니다. 담당자가 인사 이동을 가도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하며 일을 이어갔다는 부분이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이건 몇 명이 몰래 가격을 맞춘 사건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담합이 업무처럼 넘겨진 사건이다.
지난번 집값 담합 얘기에서도 썼지만, 담합은 그냥 “비싸게 팔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손잡고 가격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석유화학 담합은 그 손을 너무 오래, 너무 조직적으로 잡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석유화학 담합,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다
석유화학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곳은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이다. 법인까지 합치면 43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 가성소다, 염산, 염소 등 8개 제품의 가격과 입찰을 맞췄다고 본다. 규모는 __16조3961억원__이다.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감이 안 온다. 그런데 석유화학 제품은 플라스틱, 건축자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각종 제조업에 두루 들어가는 원재료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반영됐나?” 하고 따질 일은 없지만, 공장 원가가 올라가면 결국 제품값 어딘가에 묻어난다.
원재료 가격을 몇 회사가 같이 올리면, 소비자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더 비싼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검찰의 기소는 재판의 시작이다. 유죄는 법원이 가린다. 다만 검찰이 공개한 방식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격표 뒤에서 경쟁을 꺼버린 일이다.
📩 가격 인상 공문도 순서를 정했다
검찰 설명을 보면 업체들은 가격을 언제, 얼마나 바꿀지 논의했을 뿐 아니라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낼 순서까지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목이 참 그렇다. 보통 가격 인상 공문은 회사가 원가와 수요를 보고 내리는 경영 판단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가 먼저 공문을 보낼지까지 합의했다면, 거래처는 “한 회사가 먼저 올렸으니 다른 회사도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라간 게 아니라, 출발선부터 같이 정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반 친구들이 급식비를 올리자고 몰래 합의해 놓고, 한 명씩 돌아가며 선생님에게 건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겉으로는 각자 말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검찰은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도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 가격을 미리 맞췄다고 본다. 입찰은 원래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내놓나”를 겨루는 자리다. 그런데 낙찰자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경쟁은 그냥 무대장치가 된다. 박수칠 관객만 남는 셈이다.
🚪 후임자 소개까지 했다면 개인 일탈로 넘기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봐야 할 건 담합의 지속 방식이다. 검찰은 팀장급 모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후임자를 타사에 소개해 담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는 경쟁사 연락을 맡는 직원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 이건 왜 중요하냐
한 직원이 잘못 판단해 경쟁사와 연락한 사건이라면, 그 직원을 징계하고 내부 통제를 고치면 된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도 방식이 유지됐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통 거래처 현황, 계약 일정, 재고 같은 걸 넘긴다. 그런데 경쟁사와 가격을 맞추는 통로까지 넘겼다면, 그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조직이 끊지 않은 관행에 가깝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업계 전반의 장기적이고 관행적인 담합으로 보고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남았지만, 적어도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몇 명이 실수했다”는 말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림이다.
⚖️ 반복 담합은 영업정지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
이런 흐름 속에서 당정은 반복 담합 기업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된 방안에는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을 하면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은 17개 업종으로 거론됐다.
방향 자체는 맞다. 과징금만 내고 끝낼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번 돈과 벌금을 저울질하는 계산이 생긴다. 벌금이 비용 항목이 되는 순간, 처벌은 처벌이 아니다.
다만 영업정지는 꽤 센 칼이다. 아무 준비 없이 휘두르면 납품업체와 노동자, 거래처까지 같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보다 먼저, 반복 담합이 확인된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다시 바로잡고 피해를 돌려줄지를 더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회사 문을 닫게 하는 것만으로 이미 오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피해를 본 거래처와 소비자는 “그래서 내 손해는 누가 메우나”를 묻게 된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강한 처벌도 반쪽짜리다.
석유화학 담합은 이름부터 멀게 들린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 공장이 만드는 제품값, 작은 업체가 버티는 비용으로 내려온다. 경쟁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가격표에서 보여줘야 한다. 가격표를 돌려가며 맞출 거면, 시장경제라는 간판은 왜 걸어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