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중수청이 문 여는 날부터 ‘내란 1호 사건’이라는 간판을 걸기 전에, 경찰이 넘겨받은 46건을 정말 제대로 굴릴 수 있는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특수본 구성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경찰과 중수청의 합동수사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가 아니다.
지난 글에서 중수청 출범 준비가 꽤 급하다고 썼다. 정원 2,874명 가운데 특례임용 신청자가 1,962명이어서, 시작부터 빈자리가 적지 않은 조직이다. 그런 중수청의 첫 굵직한 사건으로 내란 수사를 올린다면 상징성은 엄청나다. 근데 상징성만으로 사건 기록이 읽히고, 참고인이 불리고, 재판까지 단단하게 가는 건 아니다.
🗂️ 특수본보다 먼저 있는 건 경찰의 46건이다
지금 내란 관련 후속 수사가 완전히 멈춘 건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기간 안에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 46건은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하며 맞는 수사 체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거나 중수청과 합동 수사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입장이 담긴 보도를 보면, “특수본 출범”이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훨씬 크게 울리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아직 책상 배치도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이 차이가 꽤 중요하다.
수사 조직은 이름을 크게 붙이는 순간보다, 사건 하나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느냐에서 실력이 드러난다.
46건이면 결코 가벼운 물량이 아니다. 사건마다 관련자가 다르고, 자료도 다르고, 이미 특검이 들여다본 부분과 새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다. 경찰이 우선 맡아 기록을 분류하고, 정말 장기전이 필요한 사건만 따로 묶는 순서가 맞다.
처음부터 전부를 ‘내란 특수본’이라는 큰 상자에 넣어버리면, 상자는 근사한데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안 보일 수 있다.
🚪 중수청 1호 사건은 홍보물이 되면 안 된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이다. 검찰이 맡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는 새 기관이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내란 사건까지 떠안게 되면, 이 조직은 자기 방식도 만들기 전에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건부터 맞게 된다.
새로 연 병원에 첫날부터 응급환자가 몰려드는 셈이다. 응급환자를 안 받자는 얘기가 아니다. 의료진도 덜 갖춰졌고 진료 체계도 덜 잡혔는데, 하필 가장 어려운 환자를 간판으로 내세우는 건 환자에게도 병원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글에서 짚었듯 중수청은 출범 초반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 경찰도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때 특수본을 만든다면, “누가 수사하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건 이거다.
▶ 사건을 어디까지 수사할 건가
특검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다시 반복해 들여다보는 건지, 미처 결론 내지 못한 46건만 맡는 건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 경찰과 중수청은 무슨 역할을 나눌 건가
같은 기록을 두 기관이 각각 읽고, 서로 자료를 요청하고, 책임은 애매해지는 식이면 곤란하다. 수사기관이 둘이라고 수사가 두 배 빨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메신저방만 두 개 늘어날 수도 있다.
▶ 수사 기한과 공개 기준은 뭔가
상설 특수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언제까지 무엇을 수사하는지, 국민에게 어느 선까지 설명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오래 끌수록 “수사 중이니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남는다.
⚖️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와 엮이면 수사도 손해 본다
이번 특수본 검토설은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충돌하는 시점에 나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카드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고 조 대법원장 문제와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누가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보려 하느냐는 공방은 길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관점에서 보면 답은 단순하다.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 문제와 연결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실제로 필요한 후속 수사까지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힌다.
수사가 필요한 혐의가 있다면 증거와 절차로 가면 된다. 반대로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면 ‘내란 잔존 세력’이라는 넓은 말로 대상을 계속 넓혀선 안 된다. 누구를 수사하는지, 어떤 혐의인지, 왜 기존 수사로는 부족한지를 말하지 못하면 특수본은 수사기구가 아니라 정치 구호처럼 보인다.
특히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문제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와,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압박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절차가 단단해야 결과도 버틴다.
🧩 내란 수사에 필요한 건 네 번째 간판이 아니다
특검을 거쳐 남은 사건이 있다면 후속 수사는 해야 한다. “특검도 했으니 남은 건 덮자”는 태도도 맞지 않는다. 특검이 기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 끝낸 사건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어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본을 만들지 말자는 것과, 특수본을 아무 준비 없이 만들지 말자는 건 다르다.
나는 후자가 맞다고 본다. 먼저 경찰이 46건을 분류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기존 수사팀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사건, 새 조직이 맡아야만 하는 사건을 가려야 한다. 그 결과 정말 상설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만들면 된다.
중수청의 첫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을 잡았나”가 아니라 “새 기관이 시민이 납득할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시험지가 될 거다. 첫 장부터 너무 뜨거운 문제를 올려놓고, 펜도 아직 안 깎았다는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