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얘기를 두고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딪힌 지 며칠 됐다. 앞선 글에서는 같은 ‘분리’라는 말을 두고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림을 보고 있다는 점을 썼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개혁을 망칠 수 있는 ‘과한 주장’의 사례로 본 듯하다.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22년 전 국가보안법 논쟁까지 꺼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정도면 “서로 오해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길 단계는 지났다.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 안에서도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자신이 정하겠다고 선을 그은 거다.


⚖️ “독소조항도 못 없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없애는 대신, 우선 문제가 되는 조항 몇 개라도 고치자는 여야 합의가 거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 “반만 없애는 게 무슨 의미냐”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는다”고 했다. 선명한 구호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제도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 검찰개혁을 향한 메시지로 읽는 게 자연스럽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지지층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좁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며 공개 유감을 냈다. 평소 정치 논객 말에 이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세게 받아친 셈이다.

대통령은 다음 날 직접 과거 국보법 논쟁을 꺼냈다.

말하자면 이런 거다.
“완벽한 개혁을 외치다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개혁마저 놓치지 말자.”

정치에서 이 논리는 아주 강력하다. 결과를 만들었다는 쪽이 결국 이기기 때문이다. 법 하나라도 바꾼 사람과, 더 큰 변화를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못 바꾼 사람 중 누가 설득력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 그런데 2004년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가

여기서 대통령의 비유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가 실패한 이유를 전면 폐지론자 몇 명의 반대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도 있었고, 국회 안팎의 충돌도 있었고, 여야 지도부 협상도 결국 깨졌다. 제공된 보도들도 이 문제가 여러 이유가 겹친 결과였다고 짚는다.

그러니까 “강경파가 고집해서 다 망쳤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과거를 너무 편하게 정리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알겠다. 개혁을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의 힘도 계산해야 하고,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다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다는 것. 현실 정치에서는 맞는 말이다. 법은 소셜미디어 댓글처럼 ‘좋아요’가 많다고 통과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다만 과거 실패 사례를 꺼내 지금의 비판자를 묶어버리는 방식은 위험하다.

“너무 세게 말하면 개혁을 망친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 “내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로 바뀔 수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과했고,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이 불필요하게 싸움을 키운 면은 분명 있다. 청와대가 불쾌할 만도 했다.

하지만 유 작가가 던진 질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생각한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새 조직이 생긴 뒤 권한은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그 설계가 처음 유권자에게 설명된 방향과 같은지. 이건 “선명성 경쟁” 한마디로 덮을 질문이 아니다.


🗣️ 이제는 ‘누가 더 진짜 개혁파냐’ 싸움이 됐다

원래 이 논쟁은 제도 설계 얘기였다.

수사는 누가 하고, 기소는 누가 하며, 두 권한이 다시 한곳으로 쏠리지 않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려워도 답은 문서와 법안에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왜곡이라고 맞받고, 대통령은 과거 개혁 실패 사례를 들어 강경론을 경계했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를 놓고 싸우는 동시에, 여권 안에서 누가 개혁의 기준선을 정하느냐를 두고 부딪히는 모양새다.

이 싸움이 길어지면 가장 편한 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찬성하는 쪽끼리 “너는 가짜 개혁파”, “너는 현실 모르는 강경파”라고 밀어내기 시작하면, 정작 제도를 들여다볼 사람은 줄어든다.

회사에서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한쪽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건 반쪽짜리야”라고 싸우는 장면과 비슷하다. 둘 다 회의실에서는 목소리가 큰데, 정작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제일 피곤한 건 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 대통령이 선을 그을수록 설명은 더 자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실효적이고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

개혁은 화끈한 문구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도 권한 남용을 막는 구조가 남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새 간판만 걸고 예전처럼 굴러가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사무실 이사다.

그렇다고 “결과를 봐 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도 안 된다. 결과는 나중에 보자는 말이고, 국민은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더 큰 조직 분리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더 또렷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 안에서 나누는 방식이 왜 더 안전한지, 수사기관이 다시 힘을 키우지 못하게 어떤 장치를 둘 건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그 설명 없이 비판하는 사람만 ‘오버하는 사람’으로 묶으면, 개혁의 속도 조절이 아니라 질문의 속도 조절이 된다.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건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기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은 선 안에서도 권력이 제대로 나뉘는지, 그걸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