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이 끝났다. 유엔 무대에 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상 밖의 정상회담도 했고, 멕시코에서는 7년을 끌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마무리했다.

외교 일정만 놓고 보면 빈손 귀국은 아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잡힌 건 꽤 큰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을 보고 나서 내 눈에는 뉴욕의 30분보다 귀국 뒤 닷새가 더 크게 보인다.

해외에서 약속한 협력은 이제부터 국내에서 사람과 제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그 핸들을 잡을 자리가 비어 있다.


🌎 트럼프와 만난 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대미 투자 사업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원자력 협정·조선 협력·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묵직한 주제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건 분명 의미가 있다. 한동안 삐걱거린다는 말이 나오던 한·미 관계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계속 얘기하자”고 확인한 셈이니까.

다만 여기서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심화하자”고 말한 것과 실제로 협상이 굴러가는 건 다른 일이다. 특히 핵잠수함 연료나 농축·재처리처럼 민감한 문제는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그래도 외교는 이런 만남 자체가 출발선이 되기도 한다. 대화가 끊겨 있으면 문을 열 기회조차 없다. 이번 회담은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둔 성과로 보는 게 맞겠다.


🇲🇽 멕시코 성과는 앞서 썼듯, 아직 ‘가격표’까지는 못 건드렸다

멕시코에서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고, 경제·자원·AI·국방·우주·문화 등을 아우르는 17건의 협력 문건도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 사이에는 1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틀도 만들어졌다.

앞선 글에서 썼듯 이건 멕시코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에는 꽤 필요한 안전장치다. 공장을 돌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한국 화장품, 식품, 자동차 부품을 팔 때 바로 체감되는 관세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에 체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단계다.

멕시코가 미국·캐나다와 맺은 USMCA 협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라, 당장 한국과 새 무역협정을 맺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왔다. 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추진하겠다”보다 협상 날짜가 더 절실하다. 계약서 앞에서는 좋은 분위기보다 관세율이 이긴다. 참 매정하지만, 장사는 원래 그렇다.


🏠 문제는 귀국하자마자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다

순방 기간에는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이 화면을 채웠지만, 귀국하면 국내 현안이 바로 다시 올라온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도 남아 있다. 청와대 안에서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자리를 두고 정비 문제가 거론된다.

그리고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이 예정돼 있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은 간판만 바꿔 다는 일이 아니다.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변호사, 사건 당사자 모두가 새 절차를 헷갈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학교로 치면 교장도 담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새 학기 시간표부터 시행하는 격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남아 있다. 여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제도를 바꾸는 날보다 더 중요한 건, 첫날부터 누가 책임지고 혼선을 정리하느냐다.

새 조직 출범은 처음부터 매끄럽기 어렵다. 그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책임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범하면 현장의 혼선이 국민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데 있다. 고소장 하나 냈는데 “여기는 아니고 저쪽으로 가세요”를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그 개혁은 시민 눈에는 그냥 불편한 행정이 된다.


⚖️ 대법관 갈등도 ‘다음 주에 보자’로 미룰 일이 아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귀국 뒤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말 한마디가 길게 남는다.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비치면 안 되고, 사법부도 국민이 납득할 설명 없이 기관 대 기관으로 맞서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필요한 건 더 센 메시지가 아니다. 절차와 이유를 국민이 알아듣게 꺼내놓는 일이다. 법률가들끼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몰라도, 국민은 결국 “대법관 자리가 왜 비었고, 누가 어떤 근거로 막힌 거냐”를 묻는다.

정치권은 복잡한 제도 얘기를 할 때 가끔 설명을 생략한다. 하지만 설명을 생략한 자리는 대개 의심이 차지한다.


이번 순방은 외교의 판을 넓힌 일정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열었고,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도 한 걸음 더 갔다.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순방 성과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후속 협상을 챙길 정부 조직이 있어야 하고, 국내 제도 개편으로 생길 혼선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해외에서 악수한 손보다, 이제 국내에서 서류에 사인할 손이 더 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