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말만 떼어 놓으면 당장 당 간판이 내려갈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당 해산은 누군가가 ‘내란 정당’이라고 부른다고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정부 청구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거쳐야 하는, 정치권에서 가장 무거운 절차 중 하나다.

그래도 이 말이 가볍지는 않다. 홍 전 시장이 던진 건 법률 전망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연말 재판 결과와 계엄 사태의 정치적 책임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 경고를 듣고도 또 당권 싸움부터 하면, 해산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더 작아질 거라는 점이다.


⚖️ 정당 해산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다

홍 전 시장은 27일 MBN 방송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구분할 게 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가능성을 말한 정치적 경고지, 정부가 해산 절차를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제공된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그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 결정이 난다. 학교 동아리 하나 없애는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로 국민이 만든 정당을 없애는 절차다. 당연히 문턱이 높다.

국민의힘 해산은 현재 진행 중인 결정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이 연말 재판 결과를 전제로 던진 경고다.

그러니 “국민의힘 해산 확정”처럼 받아들이는 건 과하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길 일도 아니다. 이미 당 안팎에서 계엄 사태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고, 재판 결과 하나하나가 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 홍준표가 진짜로 꼬집은 건 ‘해산’보다 당의 상태다

홍 전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두고 “괴멸된 정당의 관리자”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당내 결속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표현은 꽤 아프다. 정당이 어려울 때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 지도자를 세울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네가 해봐라” 하는 분위기라면 그 조직은 이미 힘이 많이 빠진 거다.

정당 해산 심판은 아주 먼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 더 당장 보이는 건 이쪽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 책임을 인정했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면 법원이 당을 해산하지 않아도 선거가 정당을 계속 줄여 버린다. 정치에서 더 무서운 건 서류 한 장보다 사람들의 외면일 때가 많다. 간판은 남아 있는데 가게 안에 손님이 없는 상태. 정치판에서는 그게 훨씬 오래 아프다.


▶ ‘통진당 사례’는 쉽게 갖다 붙일 카드가 아니다

홍 전 시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거론했다. 정치권에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비교다.

하지만 과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정당에도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당 소속 인물 몇 명의 재판 결과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대응도 “우리는 해산 안 된다”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된다. 그보다 먼저 계엄 사태를 두고 당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고칠 건지부터 분명히 보여야 한다.

법정에서는 법리가 필요하고, 정치에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에 부족해 보이는 건 후자다.


🗳️ 해산 걱정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보기엔 홍 전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이라기보다 최후통첩에 가깝다. “이대로 계속 갈 거냐”는 말이다.

물론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정당을 없애는 문제는 지지자 수백만 명의 정치적 선택과 연결된다.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정치를 풀기 시작하면, 다음엔 누구에게 그 칼이 향할지 모른다.

다만 국민의힘도 “상대가 우리를 탄압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답이 없다. 당이 흔들리는 이유가 정말 외부 압박 하나뿐인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 계엄 사태 뒤에 남은 책임, 내부의 분열, 지도부를 향한 불신이 다 겹쳐 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해산 대비 매뉴얼보다, 국민 앞에서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설명하는 일이다.

연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답을 미루면 당은 법적으로 해산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는 더 작아질 거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유권자가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