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500억달러, 국회는 비공개로 듣고 국민은 뭘로 검증하나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가 끝난 뒤,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퍼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군가 몰래 녹음해 유포한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거의 간첩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

말이 아주 세다.

그런데 아직 누가 녹음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도 유출자가 어느 정당,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녹취 유출 의혹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지만, 대미투자 자체가 너무 큰돈이라 비공개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

🔒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미국과의 협상 내용, 투자 대상, 외교·통상 전략이 걸린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 거다.

다음 날 민주당은 회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록이 기자단에 퍼졌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녹취로 추정되는 파일의 존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뿐 아니라 의원들의 말버릇 같은 부분까지 담겨 있어 단순 메모가 아니라 녹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법률 검토 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건 있다.

‘녹취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누가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확정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니다.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화살을 먼저 돌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유출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더 복잡한 이유는 대미투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대 __3500억달러__ 규모의 국가 자산과 연결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감도 잘 안 올 정도로 큰돈이다.

이 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어느 사업에 들어가며, 손실이 나면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 확정 사업으로 보고했고,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진 계획 사업으로 설명했다.

미국과 협상 중인 세부 조건까지 다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상대국이 있는 협상에서 카드와 가격표를 전부 펼쳐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비공개니까 묻지 말라”도 곤란하다.

국회 비공개 보고는 국민에게 숨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라고 맡겨둔 장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듣고도 정부에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했는지, 세금과 공공 자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결국 설명돼야 한다.

누군가 비공개 회의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 조사해야 한다.

특히 외교와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이 상대국에 그대로 읽힐 수 있다면 더 그렇다.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일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확인 전 단계의 유출 의혹에 “간첩 행위”, “매국 행위”,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 같은 말이 줄줄이 붙는 건 답답하다.

정치는 원래 세게 말하는 곳이라 해도, 이런 표현은 사실관계가 나온 뒤 써도 늦지 않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유출했는지 밝혀지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반대로 국회가 정부의 대미투자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별개로 따져야 한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유출은 수사로 밝히고, 투자는 국회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녹취를 누가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내 돈과 나라 자산이 들어가는 투자에 국회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