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현장조사가 27일로 앞당겨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날짜만 앞당긴 게 문제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사고 다음 날부터 현장 조사와 자료 공유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이 거절했느냐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25사단을 찾아 현장 출입,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를 요청했지만 군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조사를 일부러 늦춘 적이 없고, 군사분계선 가까운 위험 지역인 만큼 조사 인력 안전대책이 먼저였다고 반박한다.
이번엔 “조사가 늦었네, 아니네”로 퉁칠 일이 아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누가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 글에서는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썼다. 이제는 한 단계 더 갔다.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왜 못 들어갔는지, 그 결정은 누가 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 “거절”과 “안전 준비” 사이에 빠진 것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령관이 사고 당일인 21일 신속 조사를 지시했고, 이튿날 유엔사 군정위가 현장 출입과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합동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 뒤인 29일로 잡혔다가, 논란 뒤 27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한 의원은 군이 유엔사에 제공한 보디캠 영상이 폭발 뒤로 보이는 짧은 영상 하나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사고 전후 상황을 보려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꽤 심각하다. 유엔사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DMZ에서, 사고 원인을 가릴 초기 자료와 현장 접근 요청이 며칠씩 밀린 셈이기 때문이다. 비까지 내렸다고 한다. 흙과 물길, 파편 위치가 중요한 사고에서 시간은 그냥 달력 숫자가 아니다. 증거가 조금씩 사라지는 속도다.
그런데 군의 설명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가까운 고위험 지역이다. 추가 지뢰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조사 인력을 성급하게 들여보냈다가 또 사고가 나면, 그건 조사 실패를 넘어 지휘 실패가 된다.
문제는 여기다. 안전대책이 필요했다면, 그 안전대책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군이 설명하면 된다. 유엔사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짜와 협의 내용, 현장 진입을 늦춘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정치인 기자회견으로만 듣고 있어야 하나.
🌧 6일 뒤 조사는 ‘조사했다’는 말만 남길 수 있다
한동훈 의원은 사고 발생 뒤 폭우가 내렸고, 현장 조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이 걱정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지뢰 폭발 사고는 파편만 보는 일이 아니다. 폭발 지점의 흙이 어떻게 튀었는지, 주변에 다른 위험물은 없는지, 지뢰가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큰지 함께 봐야 한다. 물길을 타고 떠내려온 지뢰인지, 최근에 매설된 지뢰인지도 결국 현장 흔적과 파편 분석을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지난 글에서 비유했던 교통사고로 다시 보면 이렇다. 블랙박스와 차량 파손 상태는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 군은 부상 장병 장구류,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중 제거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로 위 타이어 자국과 주변 CCTV를 며칠 뒤에 확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비가 오고 차가 지나가면 자국은 흐려진다. “블랙박스 분석 중이니 현장은 나중에 봐도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물론 DMZ는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래서 무작정 빨리 들어가라는 말도 답은 아니다.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늦어졌다면, 적어도 사고 직후부터 현장 통제와 추가 탐지, 감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밝혀야 한다.
조사를 늦출 수는 있어도, 현장 보존까지 늦출 이유는 없다.
🔍 이제 공개해야 할 건 ‘누구 탓’보다 결정 기록이다
한 의원은 유엔사 요청을 거절한 주체가 25사단 수준일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 안보실 등을 거론했다. 반대로 군은 유엔사도 사전 안전조치 필요성에 공감했고, 함께 합동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둘 중 하나는 기록으로 금방 가려질 얘기다.
▶ 군이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설명
- 유엔사 군정위가 22일 요청했다는 현장 출입·자료 공유의 정확한 내용
- 우리 군이 즉시 제공한 자료와 제공하지 않은 자료
- 현장 조사가 29일로 논의됐다가 27일로 바뀐 과정
- 추가 지뢰 위험에 대비해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군사작전 세부 사항까지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좌표나 경계 작전 내용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다만 국민은 “우리가 무슨 요청을 받았고, 왜 이 날짜에 조사하기로 했는지” 정도는 들을 권리가 있다.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너무 뻔한 장면이 펼쳐진다. 한쪽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몰아가고, 다른 쪽은 “정치 공세”라고 되받아친다. 그러는 동안 발목을 잃은 수색대대장과 다친 장병들이 왜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는지는 뒤로 밀린다. 이건 정말 못 볼 꼴이다.
내 생각엔 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해명자료 한 장 더 내는 게 아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조사 경위와 현장 보존 조치를 직접 설명하는 일이다. 만약 실제로 유엔사 요청을 거절했다면, 누가 왜 그랬는지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DMZ에서 지뢰가 터졌는데, 정작 조사 과정이 안개처럼 흐리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