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이 __6개월 넘게__ 비어 있는데도, 이제는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서 채우자”는 말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한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 갈등이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 있는 구조를 고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에 손을 뻗는 선례를 막을 거냐의 충돌이다.
내가 보기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서로 “내 권한이 더 앞선다”고 버티는 지금 방식은 둘 다 좋지 않다. 자리는 비어 있고, 국민은 두 기관의 공문 싸움만 보고 있다. 법원은 판결로 말해야지, 대법관 한 자리를 두고 기싸움의 무대로 보이면 곤란하다.
⚖️ 대법관 한 자리 때문에 왜 이렇게 커졌나
시작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말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최종 후보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던 관행과 달리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어서 더 크게 부딪혔다.
청와대는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반장 추천권이 있는 사람이 후보를 올렸는데, 최종 임명권자가 “이 후보로는 안 된다. 다시 추천해 달라”고 한 상황이다. 그런데 추천권자는 “왜 안 되는지 공식 문서로 분명히 써라. 그 전에는 다시 못 낸다”고 맞선 셈이다.
문제는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은 한 명이 빈 채로 돌아간다는 데 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법원이 제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먼저인데, 지금은 그 순서가 뒤집혔다.
🏛️ 조국은 “새 대법원장과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동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이 정당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봤다.
그래서 나온 말이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말의 뜻은 꽤 세다. 지금 대법원장과는 더 협상하지 말고, 다음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석을 채우자는 얘기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을 그냥 행정 지연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장 교체와 사법개혁까지 엮겠다는 뜻이니까.
조국 원장은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고개가 조금 갸웃해진다. 대법원장과 충돌했다고 “다음 대법원장 때 하자”는 방식이 굳어지면, 앞으로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대법관 자리가 정치적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대법관 공석은 어느 쪽을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라, 시민이 받는 재판 서비스의 빈자리다.
판사가 한 명 비었다고 당장 내일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요한 법 해석의 마지막 문을 맡는 곳이다. 그 문을 일부러 오래 비워 두는 걸 정치 전략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소송 당사자와 시민에게 돌아간다.
🚪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없애자는 말이 다시 나왔다
이번 충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다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인사·조직·예산 같은 살림을 총괄하는 곳이다. 대법원장 지휘 아래 움직이고, 처장도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너무 많은 결정이 모이는 구조를 나누자는 것이다.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판결 같은 수업 내용의 큰 방향뿐 아니라 교사 인사, 예산, 행정 문서까지 전부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교장 권한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일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몰리면, 그 한 사람의 판단과 성향이 조직 전체를 흔든다.
이번 인선 갈등도 그래서 더 커졌다. 조 대법원장이 한 후보를 제청한 일이 단순히 ‘후보 한 명 추천’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장 권한, 대통령 임명권, 법원행정처 구조, 사법개혁 노선까지 한 덩어리로 터졌다.
조국혁신당 쪽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 주요 결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맡는 구조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이 신중함은 이해된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까지 한꺼번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권이 불편한 기관을 차례로 손본다”는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정치에서는 맞는 말도 밀어붙이는 순서가 틀리면 망가진다.
📌 대통령 권한도, 법원의 독립도 둘 다 대충 다루면 안 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반대 방향에서 조 대법원장을 지지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번 일을 사법부 독립의 위기로 봤다.
이 주장은 거칠고 정치적인 표현이 많지만, 한 가지 질문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대법원장은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끝”, 혹은 “대법원장이 제청했으니 끝”이라고 밀어붙이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싸운다. 이번엔 손봉기 후보자 한 명이지만, 앞으로 대법관 인선이 더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국회가 법원 인사에 아예 말을 못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그래서 더 강한 투명성과 견제가 필요하다. 내가 며칠 전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기록을 두고 “누가 몇 명이었는지 다시 적어야 한다”고 쓴 이유도 같다. 사법부 독립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아니다.
독립된 기관일수록 기록은 더 투명해야 한다. 권한이 셀수록 절차는 더 납득 가능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건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규칙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해결되고,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 끝나는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다. 지금 드러난 건 둘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대법관을 뽑는 과정이 관행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가 후보를 어떻게 좁히는지,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를 어떤 형식으로 밝혀야 하는지, 재제청 요구를 받으면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최소 규칙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은 서로를 이기라고 만든 말이 아니다. 서로 멈추게 하라고 만든 장치다.
대법관 한 자리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그 자리가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서로 멈출 규칙이 없어서다. 법원행정처를 손볼지 말지는 그다음 얘기다. 우선 공석을 더 정치화하지 말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절차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법원은 싸움이 길어질수록 권위가 생기는 곳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