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얘기는 늘 어렵다.
그런데 이번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 지도부의 충돌은, 한 가지를 알고 보면 조금 선명해진다.
둘 다 ‘수사와 기소는 나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 그린 끝모습이 다른 듯하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일이고,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다.
이 두 일을 한 기관, 혹은 한 검사 조직이 함께 쥐는 게 맞느냐가 오랫동안 검찰개혁 논쟁의 중심이었다.
⚖️ 유시민이 충격이라고 한 대목
유시민 작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말이 세긴 세다.
유 작가가 문제 삼은 건 이 대통령이 원래 생각한 개혁의 범위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맡는 검사와 기소를 맡는 검사를 나누는 방안이 자신이 생각한 최대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작가는 여기서 멈췄다.
자신과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기대했던 건 단순히 검찰 내부 업무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개혁이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같은 말을 썼지만, 한쪽은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그림을 생각했고 다른 쪽은 아예 권한 구조를 더 크게 뜯어고치는 그림을 기대했다는 얘기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더 일찍 밝혔어야 했다고 봤다.
그래서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다른 설계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한 거다.
🏛️ 민주당은 “결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답은 다르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속였다”는 표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졌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열면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개혁의 진심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제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
이 말도 틀린 방향은 아니다.
정책은 이름이나 구호보다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새 기관이 생긴 뒤에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다시 한곳에 몰리거나, 수사기관끼리 책임만 떠넘긴다면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거다.
반대로 제도가 작동하면서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된다면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따지는 건 그 다음 단계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어디까지 바꾸려 했는지를 지지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이 질문이다.
🗣️ “통합하자”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쪽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지지층을 향해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고 공격하는 일을 멈추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거친 말이 계속될수록 개혁을 반대하는 쪽만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단합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계속 돌을 던지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일 때가 많다.
그런데 유 작가는 갈등이 말 몇 마디로 생긴 게 아니라고 본다.
오랫동안 쌓인 행위와 실망이 있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는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좀 현실적이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설명 없이 방향을 바꾸다가, 나중에 “우리 한 팀이잖아요”라고 하면 바로 마음이 풀리진 않는다.
사람들은 화해의 문장보다 먼저 묻는다.
“그래서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데?”
검찰개혁 논쟁도 결국 그 질문으로 돌아갈 것 같다.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나눌지.
새 제도가 실제로 권한을 어디까지 옮길지.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한 개혁의 범위가 유권자들이 믿었던 것과 정말 달랐는지.
“속였다”는 말이 맞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리’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서로 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