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나눌지 싸우던 정치권이, 이번엔 한 단계 더 큰 말을 꺼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명절 밥상에 송편보다 센 단어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정치권은 ‘특검’과 ‘탄핵’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다.
🏛️ 시작은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이었다
이번 공방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여권의 충돌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여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갔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을 “사법부 독립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다.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
정치에서 “탄핵”은 평소에도 아주 센 말이다.
그런데 명절 선물, 밥상 반찬 같은 표현에 붙으니 더 빠르게 퍼진다.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너무 가볍게 던지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은 택배 상자에 리본 묶어서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다.
🔥 ‘내란 특수본’ 보도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또 내란 카드냐”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민심 이반을 덮기 위해 내란 이슈를 다시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향해 “경제 내란”, “안보 내란”, “사법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여권이 ‘내란’을 말하면 야권은 “진짜 내란은 현 정부의 독재”라고 되받는 식이다.
단어 하나가 정치권에서 탁구공처럼 오가고 있다.
그런데 공이 너무 세게 오가면, 정작 국민은 공이 뭔지부터 헷갈린다.
특별수사본부가 실제로 구성되는지, 어떤 사건을 맡는지, 기존 수사와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내란 특수본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구성 지시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놓고 정치권이 먼저 충돌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
📌 특검과 탄핵, 말의 크기부터 다르다
이전 글에서 봤듯 검찰개혁 논쟁은 결국 수사와 기소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싸움이었다.
이번 갈등은 그 제도 논쟁에 대법원장, 대통령, 특검, 탄핵이라는 훨씬 큰 단어가 한꺼번에 붙었다.
특검은 특정 의혹을 따로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놓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뜻한다.
둘 다 정치적으로 가벼운 말이 아닌데, 지금은 서로를 공격하는 문장 안에서 너무 쉽게 붙고 있다.
물론 야당 대표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는 있다.
여당도 사법부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정도 말을 꺼냈다면 그 다음엔 근거와 절차가 따라와야 한다.
“탄핵”이라고 말했으면 무엇이 탄핵 사유라는 건지.
“특검”이라고 말했으면 무엇을, 왜 기존 수사로는 안 되는지.
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정치권만 서로 가장 높은 음을 겨루고, 듣는 사람만 귀가 멍해진다.
🌕 명절 민심은 ‘누가 더 세게 말했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가정 밖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도 했다.
명절을 앞둔 정치인에게 민생 행보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생활이 팍팍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탄핵·특검 공방이 자기 문제보다 먼저 들리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월세, 장바구니 물가, 취업, 병원비 같은 얘기는 길게 안 해도 다들 안다.
명절에 친척을 만나면 정치 얘기가 꼭 나오긴 한다.
하지만 “탄핵이냐 특검이냐”로 시작된 대화는 대체로 밥이 식기 전에 끝나지 않는다.
정치권이 정말 민심을 신경 쓴다면, 상대를 향해 가장 센 단어를 찾는 경쟁부터 조금 멈췄으면 한다.
국민이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이 탄핵인지 아닌지는, 정치인이 대신 포장해줄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