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얘기를 보면 늘 “공급이 많다”, “공무원 도시라 수요가 있다”가 같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 순서가 좀 이상하다. 공무원은 2027년 상반기부터 내려오는데, 세종시의 2027년 신규 아파트 입주는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 인원만 1300여 명이다. 이후 경찰청, 공소청 등이 더해지면 추가 이전 규모는 최대 3000명 안팎까지 거론된다. 가족까지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당장은 혼자 내려와 전세나 월세부터 구할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새 아파트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집은 없다.
이건 “세종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가볍게 볼 얘기는 아니다. 사람을 먼저 부르고 집은 나중에 짓겠다는 순서가 됐다. 이러면 새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월세, 기존 아파트 매물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
🏠 3000명이 온다고 집 3000채가 필요한 건 아니다
여기서 숫자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공무원 3000명이 모두 세종에 집을 사거나, 모두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건 아닐 거다. 기존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미 세종에 살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2027년 입주 물량이 사실상 없다는 건 꽤 거슬린다.
새 아파트 공급은 꼭 “신혼부부 몇 명이 새로 들어오느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전세를 구하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밀리고, 월세를 찾으면 원래 월세 살던 사람이 더 비싼 집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 물에 돌 하나 던졌는데 동그라미가 계속 퍼지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세종은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고된 도시다.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누가 올지 대충 모르는 상황도 아니다. 이전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주택 공급은 비어 있다면, 이건 시장 탓만 하기 어렵다.
세종의 문제는 집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새 집이 없다는 데 있다.
🚧 “택지 더 팔아달라”가 당장 해답은 아닌 이유
세종시는 LH와 행복청에 집 지을 땅, 즉 택지 매각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면 공급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말은 된다. LH가 직접 개발하고 분양까지 맡으려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민간이 들어오면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기기보다 LH가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세종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만하다.
근데 땅을 판다고 내년에 아파트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택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한다. 아파트는 편의점처럼 빈자리에 다음 달 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땅 매각 확대는 __2028년 이후 공급__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2027년 초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집 문제를 바로 풀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가 “땅을 더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른 답도 내놔야 한다고 본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언제, 얼마나,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주택시장에 어떤 부담이 생길지 계산할 수 있다.
그다음은 임대주택과 전월세 물량이다. 새 아파트 입주가 비는 시기라면, 적어도 이사 초기의 주거 불안은 줄여야 한다. 공무원만 챙기자는 얘기가 아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먼저 밀리는 건 원래 그 동네에서 전세와 월세를 찾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공급 확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입장도 아주 이해 못 할 건 아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싸게 넘겼다가 분양가만 높아지고 개발이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일 수 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을 더 챙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정책은 취지만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날짜와 맞아야 한다.
학교에 전학생 100명이 다음 학기에 온다고 이미 통보받았는데, 교실 증축은 2년 뒤에 끝난다고 해보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당장 아이들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결국 기존 반에 책상을 더 넣거나, 임시 교실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도 비슷하다. 정부기관 이전은 국가가 결정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으로 생기는 주거 수요까지 국가가 같이 계산해야 한다. 기관은 옮기는데 직원들은 어디서 살지 시장에만 맡기는 건 반쪽짜리 이전이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받아낼 준비, 그게 지금 세종에 필요한 공급 대책이다. 택지 매각이냐 LH 직접 시행이냐를 두고 오래 줄다리기만 하면, 그 사이 전월세 시장이 먼저 예민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이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집 짓는 논쟁은 그보다 빨리 끝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