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 주식 거래와 소비도 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이 소식만 놓고 보면 기분 좋을 만하다. 세금이 모자라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더 내는 얘기보다야 낫다. 정부는 이 돈을 포함해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200조원 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근데 나는 여기서 숫자보다 순서가 더 신경 쓰인다.

돈이 더 걷혔다고 해서, 200조원짜리 통장부터 크게 만드는 게 답은 아니다. 먼저 “이 돈을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쓸 건데?”가 더 또렷해야 한다.


💰 초과세수 50조원은 어디서 나왔나

초과세수는 정부가 올해 걷을 거라고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로 더 들어오는 돈이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__415조4천억원__보다 50조원 이상 많은, 최소 465조4천억원이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숫자가 커진 데에는 반도체 경기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낸 영업이익이 합쳐 245조원에 육박했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8~9월에 반영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세수도 확 뛰는 구조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늘었다. 성과급이 늘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 소득세가 들어오고, 소비와 수입이 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주식 거래가 활발하면 증권거래세도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장만 바쁜 게 아니라, 회사·소비자·주식시장 곳곳에서 세금이 더 들어온 셈이다. 나라 살림 입장에선 뜻밖의 보너스다.

다만 보너스라고 무조건 기분 좋게 다 써버리면 다음 달 카드값이 무서워진다. 국가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재정 저수지’라는 말, 듣기엔 좋은데

정부는 새로 만들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부른다. 세금이 잘 걷히는 해에 물을 채워두고, 경기가 나빠져 세금이 줄면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다.

비유 자체는 맞다. 비 많이 오는 날 물을 저장해 가뭄 때 쓰자는 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업황이 크게 오르내리는 산업에서 나오는 세수는 더 그렇다. 올해 기업 실적이 좋다고 내년에도 똑같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정부안대로라면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가 162조3천억원이고,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을 더하면 212조원 안팎이 된다. 청년, 교육·인재, 지방,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국채 발행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다. 아니, 빚을 덜 내겠다는 12조5천억원은 분명 반길 일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해에 빚부터 줄이는 건 집안 사정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는 쪽에 가깝다.

문제는 저수지가 너무 빨리 ‘예산 창고’가 되는 순간이다.


📋 벌써 131개 사업 중 125개가 살아남았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은 131건인데, 이 가운데 125건이 부처 요구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줄어든 사업은 6건뿐이다.

이 대목에서 좀 멈칫하게 된다.

아직 기금의 전체 재원과 초과세수 사용 방안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처 사업은 거의 다 통과한 모양새다. 돈이 생기면 쓸 곳이 줄을 서는 건 당연하다. 가정에서도 보너스 들어오면 냉장고 바꾸자는 사람, 여행 가자는 사람, 적금 넣자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난다. 정부라고 별수 있겠나.

하지만 200조원은 “좋아 보이는 사업을 많이 담아보자”로 다룰 돈이 아니다. 청년·지방·교육·성장동력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 이름만 들어도 다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래’라는 이름은 웬만한 예산 앞에 붙이면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더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적어도 세 가지는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 첫째, 왜 꼭 기금으로 해야 하는가

매년 예산으로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별도 기금에 넣으면, 큰돈을 오래 쓸 명분만 생길 수 있다. 기금은 원래 긴 호흡이 필요한 일에 맞는다. 1~2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멈출 사업까지 저수지 물로 계속 떠먹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 둘째,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할 것인가

“청년 지원”이라고 묶어 놓으면 범위가 끝도 없다. 취업이 늘었는지, 지역에 사람이 남았는지, 교육 성과가 나왔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이 나갔다는 사실은 성과가 아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고 논에 물이 갔다는 뜻은 아니니까.

▶ 셋째, 세수가 줄면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기금은 세수가 나쁠 때 재정을 받쳐주는 장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끝까지 지킬 사업과 먼저 줄일 사업을 미리 정해야 한다. 평소엔 다 중요하다고 해놓고 돈이 부족해지면 뒤늦게 우왕좌왕하는 게 제일 비싸다.


⏳ 3년 동안 쓸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일정 요건 아래 최장 3년 동안 쓸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 냈다. 2027년 예산 일부를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 사업은 토지 문제나 인허가, 공사 일정 때문에 한 해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니 무조건 나쁜 제도라고 볼 일은 아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급하게 쓰는 풍경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기간을 늘리는 건 집행을 편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진짜 행정 절차 때문인지, 처음 계획부터 부실했던 건지는 따로 봐야 한다. 3년을 줬는데도 제대로 못 쓴 돈이라면 “시간이 부족했다”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는 기금 사업마다 최소한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처음 약속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다. 예산은 발표할 때보다 중간에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초과세수 50조원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빚을 새로 내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자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히 좋다.

하지만 세금이 잘 걷힌 해에는 이상하게도 모든 사업이 급해 보인다.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는 지갑을 열게 만드는 데 아주 강하다.

내 생각엔 정부가 지금 먼저 보여줘야 할 건 200조원이라는 큰 저수지 그림이 아니다. 그 물을 함부로 퍼가지 못하게 할 수도꼭지와 계량기다. 돈이 많을 때 기준을 세워야, 돈이 줄었을 때 나라 살림이 덜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