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에서 정말 섬뜩한 대목은 노트 12장도, 연봉 몇 배도 아니다. 법정 진술대로라면 중국 D램 업체 CXMT의 전 CEO는 한국인 기술진에게 삼성전자 공정 정보를 가져오라고 압박하면서, 거꾸로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번 일은 퇴직자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기술을 가져오라고 떠미는 구조’의 문제다. 반도체 기술은 레시피 한 장 훔쳐서 집에서 따라 하는 요리 같은 게 아니다. 수년간 사람과 돈을 쏟아 만든 공장의 사용설명서 전체에 가깝다.
🧾 600단계짜리 ‘레시피’는 대체 뭔데
문제가 된 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다. 18나노는 반도체 회로 폭이 아주 좁은 미세 공정이고, 당시 삼성전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PRP는 ‘공정 레시피’다. 반도체를 만드는 약 __600단계__의 순서와 조건값, 어떤 장비를 쓰는지까지 담긴 자료라고 한다. 김치 레시피로 치면 “고춧가루 넣으세요” 수준이 아니다. 어느 밭 고춧가루를 몇 g 넣고, 몇 도에서 몇 시간 숙성할지, 실패했을 때 어느 순서로 되돌릴지까지 적힌 공장 비밀장부에 가깝다.
그래서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반만 맞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가진 경험은 귀하다. 하지만 그 경험과 회사의 공정 문서가 한데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이 이직한 게 아니라, 수년치 시행착오가 통째로 지름길로 바뀌는 셈이다.
중앙일보와 JTBC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 전직 직원은 이 기술을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 “고발하겠다”는 말이 특히 이상한 이유
전직 임원의 진술에 따르면, 데이비드 왕 전 CXMT CEO는 2016년 한국팀에 삼성전자 공정 정보와 설비 정보를 요구하며 이런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할 테니 잘 판단해.”
참 묘한 협박이다. 회사 기밀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안 가져오면 그 일을 한국 정부에 알리겠다고 한다. 이 말이 실제로 나왔고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단순히 “현지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넘기기는 어려워진다. 그 정보가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전 CEO의 형사책임이나 회사 차원의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 진술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 지시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는 재판에서 아주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
기술 유출 사건은 늘 비슷하게 흘러간다. 밖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안에서는 “성과를 빨리 내라”는 압박이 내려온다. 그러면 중간에 낀 사람은 딱 하나를 배우게 된다.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는 것.
그 분위기가 제일 무섭다.
💰 중국 정부 투자 압박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전직 임원은 법정에서 CXMT가 18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또 처음부터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확보를 염두에 둔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
이 역시 재판에서 검증될 주장이다. 다만 그 말이 맞는다면, CEO의 압박은 개인 성격이 거칠어서 나온 한마디가 아니다. 투자 유치, 기술 확보, 생산 확대가 한 줄로 묶여 있었던 셈이다.
CXMT는 중국 허페이시 정부 계열 자금이 들어가 설립된 D램 회사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적자를 견디다가 최근 첫 연간 흑자를 냈고, 공격적으로 인재를 끌어모아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인재를 데려가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 연봉을 두 배, 세 배 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안하는 건 시장에서 흔한 일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야 한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전 회사의 비밀문서를 들고 오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전자는 채용이고, 후자는 산업 스파이다. 이 선이 흐려지면 돈 많이 쓰는 쪽이 연구개발을 건너뛰는 이상한 게임이 된다.
🏭 결국 회사 보안팀만 붙잡을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은 삼성전자만의 자산이 아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사는 데 쌓아 올린 시간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술 유출이 터질 때마다 회사 보안이 허술했다고만 욕하면 반쪽짜리다.
보안은 당연히 더 촘촘해야 한다. 퇴직 예정자와 핵심 공정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 출력과 반출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해외 이직 과정에서 어떤 안내와 점검을 하는지 다시 봐야 한다. 노트에 손으로 베껴 적는 방식까지 나왔다면, 파일 반출만 막는 보안은 이미 구멍 난 우산이다.
하지만 나라가 할 일도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수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인 경우가 많다. 공장 레시피는 한 번 넘어가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 카톡 보낸 뒤 삭제했다고 대화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내 생각엔 이제는 처벌을 세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옮길 때 무조건 막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사람을 회사에 묶어두자는 소리라 더 이상하다. 대신 어떤 정보가 개인의 경력이고, 어떤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인지 경계부터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공장만 크게 짓는다고 따라잡는 산업이 아니다. 수백 번 실패하고, 그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번에 안 틀리려고 쌓아 올린 시간이 기술이다. 그 시간을 노트 12장으로 건너뛰려 했다면, 그건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