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63조 원 전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나라 살림에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줄이고 빚을 낸다는 얘기보다야 훨씬 낫다. 그런데 나는 이번 숫자를 반도체 호황의 축포로만 읽기 어렵다. 63조 원이 더 걷혔다는 건, 정부가 올해 쓸 돈을 잡을 때 그만큼 크게 빗나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돈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이름은 거창한데, 결국 핵심은 하나다. 갑자기 생긴 큰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이냐는 얘기다. 통장 잔고가 늘었다고 지출 계획까지 저절로 똑똑해지는 건 아니니까.


💰 초과 세수 63조는 공돈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__478조 6천억 원__에 이를 것으로 다시 계산했다. 지난 추경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63조 2천억 원 많고,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고,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 성과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도 더 걷히고, 특별배당과 주식시장 활황, 주택 거래 증가까지 겹쳤다.

한마디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주식 거래가 늘고, 소비도 조금 살아난 결과다. 지난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불안하다고 썼는데, 이번 세수 재추계는 적어도 반도체 업황이 주가만 들뜬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 이익이 나왔고, 그 이익이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만 여기서 박수만 치기엔 찜찜한 대목이 있다. 세금은 로또 당첨금이 아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대략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하고, 그 돈으로 복지와 국방, 교육, 지방 지원 같은 지출을 짠다.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쓸 수 있었던 돈을 제때 못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곳간이 두둑해진 것과 나라 살림을 잘 짠 것은 다른 얘기다.


🧮 AI까지 썼는데 15퍼센트 틀렸다

이번 세수 전망의 오차율은 __15.2퍼센트__다. 최종 예산과 비교해 실제로 들어올 세금 전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이다. 정부 설명대로 반도체 업황은 워낙 급격하게 바뀌었고, 기업 실적을 미리 맞히는 일은 원래 어렵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법인세 예측에 AI 모형까지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기업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바뀌자, AI도 과거 데이터 위에서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쉽게 말하면 날씨 앱이 작년 비 오는 패턴을 잘 분석해도, 갑자기 태풍이 오면 우산을 못 챙길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그만큼 이례적이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비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예보가 틀린 일을 없던 일처럼 넘기면 안 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도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가 내년에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이 전망이 맞으면 좋다. 그런데 올해처럼 시장 전망이 급변할 수 있다면, 내년 숫자 역시 ‘확정된 돈’처럼 쓰면 곤란하다.

▶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수 있다. 세수 전망까지 계속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정부가 앞으로 세입 전망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나눠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가계도 월급이 성과급까지 포함해 들어올지 모를 때는 고정지출부터 조심한다. 나라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 미래대응기금 200조, 이름보다 사용처가 먼저다

이번 초과 세수 중 내국세에 해당하는 약 56조 원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기본 재원까지 단순히 더하면, 이 기금은 2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20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데, 이 정도면 “남는 돈 조금 모아두자” 수준은 진작 지났다. 별도의 큰 살림 하나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아직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당장 전액을 넣겠다고 못 박아버렸다면 더 답답했을 것 같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 해서 무조건 새 기금으로 옮기는 게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금은 잘 쓰면 장점이 있다. 몇 년 뒤 꼭 필요한 큰 사업을 위해 돈을 미리 쌓아둘 수 있다. 반대로 사용 기준이 흐릿하면 ‘미래’라는 좋은 이름 아래 예산 밖에서 큰돈을 굴리는 통장이 된다. 통장은 주인이 분명하고,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꺼내는지 보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통장도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금 규모 자랑이 아니다. 무엇을 미래 대응으로 볼 것인지, 급할 때만 쓰는 돈인지, 매년 정치 상황에 따라 꺼내 쓰는 돈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기준보다 쓰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야 한다.


📈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 그냥 흘려보내면 아깝다

이번 세수 증가는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두 기업의 실적 변화가 올해 법인세 전망을 크게 흔든 건 부정하기 어렵다.

이건 한국 경제가 반도체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좋은 장면이다. 동시에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 세수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잘나갈 때 세금을 더 걷는 건 당연하다. 진짜 실력은 그 돈을 경기가 나빠졌을 때 버틸 체력으로 바꾸는 데 있다.

초과 세수 63조 원 전망을 두고 “나라 곳간이 두둑해졌다”는 말만 하면 반쪽짜리 해석이다. 나는 이번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고 본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돈을, 다음 반도체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것.

그 기준 없이 200조 원 기금부터 키우면, 미래를 준비하는 돈이 아니라 이름만 미래인 거대한 통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