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는 한국 정부가 __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막고__, 소송비용 96억원까지 받아낸 사건으로 끝났다. 정부가 “승소했다”고 말할 만하다. 다만 이걸 정부가 3250억원을 새로 벌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낼 뻔한 돈을 안 낸 거다.

그래도 96억원은 실제로 쉰들러가 정부에 지급했다. 국제 소송에서 이기고도 변호사비는 결국 세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었다. 이건 꽤 다르다.


⚖️ 쉰들러 ISDS가 대체 뭐였나

쉰들러 ISDS는 엘리베이터 회사끼리 벌어진 갈등이 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250억원짜리 국제 소송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그 나라 정부 때문에 투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로 다투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지분을 샀는데 정부가 약속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대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고 봤다. 그리고 그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쉽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 관련 거래를 제대로 막거나 규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 사건이다.

회사 주주끼리 다툰 일인데 국가가 계산서를 받는 구조.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다. 관리인이 경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수끼리의 다툼 값을 학교가 물어내라는 모양새니까.


💸 3250억을 안 낸 것보다 96억을 받은 게 중요한 이유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쉰들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와 심사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각 기관이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은 이거다. 정부가 모든 기업 갈등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누군가에게 불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 뒤 쉰들러는 판정을 뒤집기 위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그리고 쉰들러는 지난 4월 정부가 쓴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받아낸 소송비용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한다.

3250억원은 막은 위험이고, 96억원은 실제로 돌아온 돈이다.

국제 소송은 이겨도 마냥 축하하기 어려운 분야다. 수년간 변호사와 전문가를 붙이고 자료를 만들고, 해외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맞았다”는 판정만 받고 막대한 대응 비용은 나라가 떠안는다면 반쪽 승소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96억원은 숫자보다 의미가 있다. 무리한 청구를 했다가 지면, 청구한 쪽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소송이 공짜 복권처럼 굴러가면 안 된다.


🏢 정부가 이겼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번 결과는 분명 잘한 일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 거래의 모든 결과에 책임지는 식으로 ISDS가 넓어지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ISDS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약 7700억원 청구를 기각했다. 1차 사건 배상금 지급이 늦었다며 다시 ISDS를 낸 사건인데, 판정부는 판정 이행 문제를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여는 방식은 투자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판정이 쌓이면 적어도 “일단 국가를 상대로 크게 질러보자”는 식의 청구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연이어 이겼다는 뉴스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ISDS는 한 번 시작되면 몇 년씩 걸리고, 이기는 쪽도 큰 비용과 인력을 쓴다. 소송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정부 결정과 감독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기록을 남기고 설명하는 일이 더 먼저다.

소송은 최후의 방어선이지, 행정의 성적표가 되면 곤란하다.

이번 쉰들러 ISDS는 그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다. 3250억원짜리 청구서를 돌려보내고, 소송비 96억원까지 받아냈다. 이런 건 모처럼 시원하게 잘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