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은 단순히 이름 하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힘을 보태는 공공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의 핵심 이름부터 특정 민간 회사 명의로 잡았냐는 질문이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상표권을 나중에 행사 전담 법인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나는 이 해명이 시원하지 않다. “나중에 넘기겠다”는 말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의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 패노메논, 그냥 JYP 공연이 아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합친 이름의 대형 K컬처 축제다.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에서 첫 행사를 열고, 이후 해외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방문객 52만명, 경제효과 1조원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관광 홍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15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정부 돈 150억원이 공연 제작비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문체부 설명은 있다. 그래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추진하고, 장관과 JYP 대표 박진영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가 차원의 K컬처 사업으로 홍보되는 행사다.

이걸 동네 기획사가 자기 돈으로 여는 단독 콘서트처럼 보긴 어렵다.

공공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이름과 권리는 처음부터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상 아닌가.


🏷️ 국내는 반반, 해외는 JYP가 먼저 출원했다

현재 알려진 구조는 이렇다.

국내 상표권은 처음 JYP가 출원했고, 이후 문체부에 지분 50%를 넘겨 공동 출원 형태가 됐다. JYP가 가진 나머지 지분도 나중에 행사 전담 법인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상표권은 JYP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은 쉽게 말하면 축제 이름이 적힌 간판의 열쇠다. 나중에 누가 그 이름으로 공연을 열 수 있는지, 굿즈를 팔 수 있는지, 해외에서 라이선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축제가 커질수록 간판값도 커진다.

그러니 해외 진출을 앞둔 축제에서 해외 상표권은 장식품이 아니다. 오히려 제일 중요한 자산에 가깝다.

그런데 그 열쇠를 일단 한 참여 기업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공동 창고로 옮기겠다는 구조다.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느냐”고 묻는 게 이상한가. 전혀 아니다.


🤔 빨리 출원해야 했다면, 전담 법인부터 빨리 만들었어야 한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쪽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누군가 먼저 비슷한 이름을 등록해버리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 JYP가 해외 사업 경험이 많고 실무 인력도 갖췄다는 사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게 JYP 명의 선출원을 당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정부와 대형 기획사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였을 거다. 처음부터 공동 출원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전담 법인을 먼저 세워 출원 주체로 삼을 수도 있다. 시간이 정말 급했다면, 적어도 “JYP가 임시로 맡되 어떤 조건으로 언제 넘긴다”는 계약 내용을 공개했어야 한다.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다. 먼저 민간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고, 논란이 커지자 “나중에 이관한다”고 설명한다.

이건 집을 같이 사기로 한 사람들이 계약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모양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별일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큰돈이 걸린 순간부터는 처음 계약서가 모든 걸 결정한다.

▶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전담 법인으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 전담 법인은 누가 지배하나
  • JYP는 상표권을 어떤 조건으로 넘기나
  • 해외 행사 수익과 상표 사용료는 어떻게 나누나
  • 박진영 공동위원장이나 JYP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에도 구조가 유지되나

이건 나중에 정할 부속 조건이 아니다. 패노메논이 누구의 사업인지 보여주는 뼈대다.


💸 공익을 말하려면 ‘나중에’가 아니라 계약서를 보여줘야 한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앞서 패노메논의 첫 번째 목표를 공익에 둔다고 말했다. 그 말 자체를 의심하고 싶진 않다. K팝 축제를 크게 키워 관광과 중소기업, 다른 문화 산업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깔끔해야 한다.

JYP가 실무적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상표권을 전담 법인에 넘길 계획이라면 그 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다. 출원 비용은 누가 냈는지, 이관 시점은 언제인지, 대가는 있는지, 전담 법인의 의사결정권은 어떻게 나누는지 공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걸 계속 “신속한 권리 선점” 한마디로 넘기면, 패노메논이 커질수록 논란도 같이 커질 거다. 축제 이름은 패노메논인데, 상표권 구조는 너무 평범하게 찜찜하다.

공공성은 나중에 권리를 넘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처음 권리를 잡는 순간부터 설계돼야 한다.